한덕수 총리 "내년 예산안 지연시 국민·국가 경제 피해…국회 초당적 협력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업 집행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연구개발(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면서 "어느 것 하나 가볍게 여길 것이 없고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무위원들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2.03 yooksa@newspim.com

특히 그는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사업 예산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와 같은 취약 구조물들이 상당수 붕괴됐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대규모 정전 등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서울은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하루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해도 어느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올 한 해 정부는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소명 의식을 갖고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극복 등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대다수 공직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소속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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