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강행 '상설특검 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추경호 "상위법 무너뜨리는 명백 위헌·위법"
野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두고 사과·철회 요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바꾼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사진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인 경우 여당을 특검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서 배제하도록 바꾼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을 두고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는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과와 철회 조치를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과 나흘 전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 날치기로 민생·R&D·국민 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 상품권 2조원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것은 바로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강행처리가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해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2조원 등 증액을 위한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부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정부 예산안의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해 놓았다"며 "그래놓고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죄하고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며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민주당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행위 은폐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며 "탄핵 사유 검증은 뒷전이고,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동원, 수사·감사 기관에 대한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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