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상상 밖…법원 도덕률 금 갔나
- 대북송금 재판서 빠져나갈 길 없어…조국도 수감될 듯
- 尹 지지율, 경제·민생·물가에 '바닥' 헤어나오지 못해
- 청년층 좋은 일자리 부재, 文 때보다 나아진 것 없어
- 골프 논란? 차라리 재벌 불러 비즈니스 라운딩했어야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野 정책은 포퓰리즘 본격화
- 시국선언 나선 천주교 사제들, 이념 경도돼 있어
- 尹, 오만방자했다한들 끌어내려야 할 정도인가?
- 탄핵 트라우마 가진 국민들, 탄핵 동의 안 할 것
- 尹정권은 왜 文 정권 적폐청산 못하나? 국민 불만 쌓여
- 한동훈의 정치 '졸렬'…권력 저항해 인기 얻을 희망 버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3일 (화)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박성태 :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고 있죠. 보수의 거목 전원책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책 : 안녕하세요. 보수의 거목이 아니고 이제 고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증교사 1심에 무죄 나온 것조차도 내 상상 밖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률에 이제 금이 갔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제가 몇십 년 법을 파먹으면서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긴 뭐 옛날에도 그런 이상한 판결을 안 본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원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이랬는데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건 그렇고 최근에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꾸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지율이 20% 바닥을 치고 그 밑에 깨져서 19%, 어떤 경우에는 17%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NBS 지표조사는 반짝 올랐는데 똑같은 면접조사거든요.
▷박성태 : NBS랑 갤럽이랑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다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다 괜찮은 조사기관이에요. 신용도가 높은 조사기관인데 그 지표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8%포인트가 팍 튀어올라서 27%까지 지지율이 반등했단 말이에요.
▶전원책 :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윤 대통령이 G20도 가고 하니까 반등하는구나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갤럽은 여전히 그 바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NBS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당시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있은 뒤였는데 11월 7일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셨는데 NBS 조사 보고 날개 생긴 건가 하셨는데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전원책 :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도 뭔가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고 우리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가령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 부정평가 원인 1위가 경제, 민생, 물가였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많게는 20%가 넘고 적게는 14%까지 내려오면서 부정평가 원인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6주 정도입니까? 5주 정도입니까?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전원책 : 거의 그런데 경제, 민생, 물가하고 1~2%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기본 이유입니다.
▷박성태 : 지난 금요일은 또 경제, 민생이 1번으로 올랐어요.
▶전원책 : 이번에 다시 1위로 올라섰는데 일단 국민은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 하면요. 이번에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6살부터 29살까지 그걸 20대라고 합시다. 20 그리고 30. 20이 지금 10%가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30이 30대가 10%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론 40대는 자주 무너집니다, 10%대가. 6%도 갔다가 이번에 11%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살부터 59살까지 2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대가 10%가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나온 20디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실업률 조사를 할 때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냥 쉬었음 그게 무려 42만 2000명. 이 42만 2000명이 또 30대가 그냥 쉬었으면 아마 28만 8000명 그거는 여전히 거의 변함이 없이 흘러 내려와요. 그거 다 합치면 70 몇 만이 돼버려요. 42만 2000명이라는 게, 그냥 쉬었음 하는 게 총 청년층의 노동을 하겠다 하는 그 인구의 무려 29.5%입니다, 이게요.
▶전원책 : 42만 2000명이 그냥 쉬었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이제 노동력, 노동 실업률 조사할 때는 15살부터 29살까지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실제 그때는 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70~80% 가까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사실은 16살부터 29살까지가 아니라 그게 20이라고 보면 돼요. 20대라고 보면 돼요. 특히 대졸 20대가 지금 왜 그냥 쉬었음이라고 하냐 하면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쪽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눈높이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직업의 눈높이, 그게 맞지가 않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인터넷 딱 열어가지고 가령 청년 실업률 조사를 하면 불과 5.5%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21만 5000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요. 이 실업률 완전 엉터리입니다. 체감 실업률, 이게 우리가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실제 실업률에 근접한 숫자는요. 이 실업률이라는 게 한 달 내도록 일을 하려고 했으나 1시간도 일 못하면 실업률에 포함이 되고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체감 실업률은 원래 한 26~27%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냥 쉬었음까지 포함을 하면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박성태 :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경제가 이제 20대부터 다른 세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다.
▶전원책 :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전원책 :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2030세대가 왜 조국에 옛날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지금도 조국당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습니다, 2030은. 왜 그런가 하면 공정한 기회.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각인의 균등한 기회라는 표현 있잖아요. 공정한 기회.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니까 후보 시절부터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조국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분은 문자 그대로 기회의 균등을 챙겨줄 분이다. 그래서 환호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2030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줄고 일자리가 어디서 늘었느냐. 60대 알바 일자리만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박성태 : 오직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그런 자리들.
▶전원책 : 문재인 정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좋은 일자리를 리쇼어링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인수위 때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고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기재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연관 부처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왜 나는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골프를 쳤다는 비판이 나오기 전에 그 시간에 차라리 골프를 재벌 회장들하고 치면서 비즈니스 라운드를 함께했다면. 우리 일자리를 만듭시다. 이제 수출이...
▷박성태 : 경제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전원책 : 지금 우리 경제 잘 돌아간다는 게 딱 하나입니다. 수출입니다. 그것도 반도체 수출입니다. 가령 이번 11월달도 반도체 수출이 120억 불이에요. 120억 불 수출이 되니까 그나마 우리 경제가 11월달까지는 플러스였습니다. 12월달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차라리 골프를 혼자 치지 마시고 비즈니스 라운드라도 하면서.
▷박성태 : 국내 투자도 좀 해라.
▶전원책 : 삼성도 부르고 SK도 부르고 불러서 그 시간에.
▷박성태 : 그러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전원책 : 그리고 골프 마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노동 개혁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했는데.
▷박성태 : 그걸 했어야 된다.
▶전원책 : 대신에 내가 확실하게 약속을 하겠다. 어떻게든지 노동 개혁을 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드리겠다. 이러니까 제발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밖에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쪽에도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좀 일자리가 느는 모습을 보인다면 2030이 환호를 하겠죠.
▷박성태 : 기대를 했지만 특히 경제부터 그런 기대,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경제도 그런 기대가 사라졌다. 이런 게 여론조사에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잠시만요. 저희가 개요를 언급해야 징계를 안 받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한국갤럽 조사는 11월 26일에서 28일 자체조사고요. 무선 전화조사원의 인터뷰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긍정이 19%로 나온 조사였고 앞서 NBS 조사,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었죠.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무선전화면접 방식이고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가 나와서 반등이 좀 됐네라는 얘기가 됐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앞서 대통령의 지지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여당도 말이 많습니다. 앞서 경제도 있고 했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만 빠져 있어요. 혹시...
▶전원책 : 그런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폴 존슨이 쓴 <모던타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성태 : 안 읽어봤습니다.
▶전원책 :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1960년대 남미의 풍경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경기는 동력을 잃었다. 그리고 중산층은 무너지면서 격차가 커졌다. 이 격차가 커졌다는 게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범죄율은 가차 없이 증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무엇보다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의 고착화가 시작됐다. 딱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성태 :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 그래서 군사 쿠데타들이 연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령 1945년에 후안페론 같은 사람이 아르헨티나 집권해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부국을 탈탈 털어 먹어버렸잖아요. 이런 격차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고착화가 되는 경우에는 뭐가 융성하는가 하면요. 포퓰리즘이 융성을 합니다. 반드시 포퓰리즘이 일어나요. 국가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즉각 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야당이 내걸고 있는 각종 어떤 정책들을 보면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만 쏠려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가상자산.
▷박성태 :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 부분이 포퓰리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 또 과세를 유예를 해 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완전히 이재명 표가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마련해 주면 전체 예산을 협상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은근히 물밑으로 교섭이 오고 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도 이제 포퓰리즘이 문자 그대로 본격화되는구나.
▷박성태 : 그런데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원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깃발을 들었던.
▶전원책 : 제 말은요. 나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자본시장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계좌를 갖고 있는 증권 투자자가 무려 1400만입니다.
▷박성태 : 아니, 앞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전원책 : 지금 이 1400만을 외인들 있잖아요. 외인들이 갖고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HBM으로 사실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를 왜 폭락시켰느냐. 모건스탠리가 26만인가 하는 목표 가격을 12만으로 절반 이하로 뚝 낮춰버리면서.
▷박성태 : 이른바 셀링 보고서가 나온 거죠.
▶전원책 : 물량을 쏟아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몹시 궁금한데 제가 SK하이닉스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령 우리 국민들이 목격을 하면 한국 자본시장 여기에 나는 투자를 하기 싫다. 쉽게 말하면 요사이 신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국장을 떠난다. 미국장으로 간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윤석열 정권의 부담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이 이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먹고사는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
▷박성태 : 어제는 그래서 시장에 가셔가지고 양극화 해소 이런 얘기도 하고 자영업자들 어렵지만 제가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은 잘 못 믿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개혁한다, 개혁한다 이랬는데 그 개혁한다는 얘기가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적어도 개혁을 한다면 노동 개혁, 세제 개혁, 공공 개혁부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세제 개혁, 공공 개혁은 속 빼고 연금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얘기했는데 연금 개혁은요. 어느 정권이 해도 욕 듣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교육 개혁은 사실은 이 정권도 교육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을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개혁은 니은 자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에마뉘엘 마크롱 같으면 취임 첫날부터 노동 관계자 8명을 1시간 단위로 계속 만났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무려 400회의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각종 토론을 해요. 그래서 노동 개혁을 이끌어내고 다보스포럼에 가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국 중에서 노동 유연성이 가장 적고 가장 낮고 노동 경직성이 가장 강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가령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노동 유연화를 하는데 반대를 하면 머리를 맞대고 노조도 만족할 조건을 제시를 해 주는, 찾아봐야 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노동 유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젊은층의 일자리가 늘지를 않죠.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가령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지를 않죠.
▷박성태 : 저희가 거기까지 짚을 수는...
▶전원책 : 알겠습니다.
▷박성태 : 얘기하실 수 없을 것 같고.
▶전원책 : 시간이 넉넉하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성태 : 그건 나중에 따로 저랑 유튜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전원책 : 정말 그런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박성태 : 어쨌든 지금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중요한 건 무능. 경제를 못 살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제들까지 시국선언을 했어요, 1400여 명이. 천주교 사제가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종교, 사제들이 시국선언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거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원책 :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박성태 :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전원책 : 대한민국에 특히 사제들 또 과거에는 스님들까지 정치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에 가담하고 또 시청 앞에서 마치 미사 같은 행사를 벌이고 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솔직히 사제들을 정치판에 띄우는 이유는요. 나는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광화문광장에 왜 모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 이번에 위증교사 무죄를 받았지만 그건 항소심에서 바뀔 것이라고 봐요. 오늘 여기 판결문을 메모를 해서 왔는데 그건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박성태 : 그건 너무 오래돼서요. 왜냐하면 여러 번 다뤄서. 물론 거목의 얘기를 또 들어야 되지만.
▶전원책 : 지금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김인섭이가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유죄 판단 나온 것 중에 백현동 토지 용도 네 단계 올린 거 있죠. 김인섭이가 대법원에서 소위 로비, 알선수재라고 그러죠. 법률용어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아주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 토지 용도 네 단계 올린 것이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었다.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가령 이화영이 대북송금 때문에 징역 9년 6월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앞으로 한 2주 뒤에 나올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확정이 되면 그 판결문에는 수혜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은 지금 12월 12일 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의 나는 수감되리라고 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뭐겠어요? 국정 혼란 그리고 국정 파탄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 끌어내리자. 3년은 길다 이러다가.
▷박성태 :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예를 들어 조국 대표를 위해서 천주교 사제단, 여러 여기에는 몇몇 교구장도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국선언을 하셨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원책 : 나는 지금까지 정치 평론을 해 오면서요. 가령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방자함이라 합시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정도가 과연 윤석열을 하야시키고 그리고 끌어내려야 될 정도의 문제인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박성태 : 그건 아니다?
▶전원책 : 가령 지금 탄핵 한번 해 보십시오, 탄핵 판결이 나오는지.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 지금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탄핵을 왜 입에 올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일부에서 탄핵을 입에 올려봤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와 하고 모여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국민들 모두가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다. 그래서 이재용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 이래서 뇌물죄 등등으로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래서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했더니만 그 뒤에 온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박성태 :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에.
▶전원책 : 솔직히 말해서.
▷박성태 : 장외집회 참여에... 잠시만요. 이제 보수 얘기도 잠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2분 남았어요.
▶전원책 : 한마디만 더 하고요.
▷박성태 : 2분 남았는데 이 얘기 좀 꼭 물어보래요.
▶전원책 : 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가령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가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이거 전부 다 수사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제대로 안 합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핵심 피고인이 돼야 될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적폐청산을 안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계속 쌓여 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보수도 자중지란에 빠졌다.
▶전원책 : 지금 그래서.
▷박성태 : 친윤, 친한.
▶전원책 : 그래서 제가...
▷박성태 :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전원책 : 한동훈 대표 있잖아요. 왜 자꾸 정치를 졸렬하게 하느냐. 자꾸 정치를 졸렬하게 한다. 솔직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에요.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 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의 상표를 만들고 자기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아픈 점이 무엇인지, 우리 경제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기 옆에 자기에게 박수를 치는 환호하는 이른바 친한계 국회의원 한 20명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선을 말아먹었잖아요. 총선 때 어떤 상표도 내놓지 못하고 어떤 정책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셀카놀이 하다가 총선을 말아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느닷없이 나는 당 대표를 하겠다. 다시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박성태 : 여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보다 대통령이다.
▶전원책 : 총선의 공천에 누가 더 영향을 미쳤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더 공천에 영향을 미쳤겠어요? 나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 공천한 것 보면 몰라요?
▷박성태 : 그런데 공천보다도 사실은 전국 판세에서 메시지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전원책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단 한 번도 총선에서.
▷박성태 : 알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전원책 : 어떤 상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내놓은 것은 이조심판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이조심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태 : 지금 광고 들어가서. 전원책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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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재판서 빠져나갈 길 없어…조국도 수감될 듯
- 尹 지지율, 경제·민생·물가에 '바닥' 헤어나오지 못해
- 청년층 좋은 일자리 부재, 文 때보다 나아진 것 없어
- 골프 논란? 차라리 재벌 불러 비즈니스 라운딩했어야
-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野 정책은 포퓰리즘 본격화
- 시국선언 나선 천주교 사제들, 이념 경도돼 있어
- 尹, 오만방자했다한들 끌어내려야 할 정도인가?
- 탄핵 트라우마 가진 국민들, 탄핵 동의 안 할 것
- 尹정권은 왜 文 정권 적폐청산 못하나? 국민 불만 쌓여
- 한동훈의 정치 '졸렬'…권력 저항해 인기 얻을 희망 버려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2월 3일 (화)
■ 진행 :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현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출연 : 전원책 변호사
▷박성태 : 김태현의 정치쇼 2부는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 뵙고 있죠. 보수의 거목 전원책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책 : 안녕하세요. 보수의 거목이 아니고 이제 고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위증교사 1심에 무죄 나온 것조차도 내 상상 밖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법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률에 이제 금이 갔다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제가 몇십 년 법을 파먹으면서 법원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긴 뭐 옛날에도 그런 이상한 판결을 안 본 건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너무 노골적이에요. 원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 이랬는데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건 그렇고 최근에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꾸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지율이 20% 바닥을 치고 그 밑에 깨져서 19%, 어떤 경우에는 17%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NBS 지표조사는 반짝 올랐는데 똑같은 면접조사거든요.
▷박성태 : NBS랑 갤럽이랑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책 :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다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다 괜찮은 조사기관이에요. 신용도가 높은 조사기관인데 그 지표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8%포인트가 팍 튀어올라서 27%까지 지지율이 반등했단 말이에요.
▷박성태 : 지난번에도 한 번 그런 적 있었죠. 갤럽은 변화가 없었고.
▶전원책 : 그래서 이제 드디어 윤 대통령이 G20도 가고 하니까 반등하는구나 이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갤럽은 여전히 그 바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NBS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성태 :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당시에 윤 대통령 기자회견 있은 뒤였는데 11월 7일이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셨는데 NBS 조사 보고 날개 생긴 건가 하셨는데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전원책 :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도 뭔가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고 우리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가령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동안에 부정평가 원인 1위가 경제, 민생, 물가였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많게는 20%가 넘고 적게는 14%까지 내려오면서 부정평가 원인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6주 정도입니까? 5주 정도입니까?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박성태 : 김건희 여사가 부정평가 첫 번째 항목으로 들어갔죠, 1위.
▶전원책 : 거의 그런데 경제, 민생, 물가하고 1~2%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기본 이유입니다.
▷박성태 : 지난 금요일은 또 경제, 민생이 1번으로 올랐어요.
▶전원책 : 이번에 다시 1위로 올라섰는데 일단 국민은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 하면요. 이번에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6살부터 29살까지 그걸 20대라고 합시다. 20 그리고 30. 20이 지금 10%가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앞에는 30이 30대가 10%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론 40대는 자주 무너집니다, 10%대가. 6%도 갔다가 이번에 11%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16살부터 59살까지 20%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대가 10%가 무너졌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최근에 나온 20디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실업률 조사를 할 때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냥 쉬었음 그게 무려 42만 2000명. 이 42만 2000명이 또 30대가 그냥 쉬었으면 아마 28만 8000명 그거는 여전히 거의 변함이 없이 흘러 내려와요. 그거 다 합치면 70 몇 만이 돼버려요. 42만 2000명이라는 게, 그냥 쉬었음 하는 게 총 청년층의 노동을 하겠다 하는 그 인구의 무려 29.5%입니다, 이게요.
▷박성태 : 지금 말씀하신 건 20대 중에 42만 명이 그냥 쉬었어.
▶전원책 : 42만 2000명이 그냥 쉬었음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이제 노동력, 노동 실업률 조사할 때는 15살부터 29살까지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실제 그때는 다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 진학률이 70~80% 가까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사실은 16살부터 29살까지가 아니라 그게 20이라고 보면 돼요. 20대라고 보면 돼요. 특히 대졸 20대가 지금 왜 그냥 쉬었음이라고 하냐 하면 이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쪽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눈높이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직업의 눈높이, 그게 맞지가 않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인터넷 딱 열어가지고 가령 청년 실업률 조사를 하면 불과 5.5%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21만 5000명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요. 이 실업률 완전 엉터리입니다. 체감 실업률, 이게 우리가 확장 실업률이라고 하는 실제 실업률에 근접한 숫자는요. 이 실업률이라는 게 한 달 내도록 일을 하려고 했으나 1시간도 일 못하면 실업률에 포함이 되고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체감 실업률은 원래 한 26~27%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그냥 쉬었음까지 포함을 하면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박성태 :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경제가 이제 20대부터 다른 세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무너지고 있다.
▶전원책 :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박성태 :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에 점점 반영되고 있다, 이 말씀.
▶전원책 :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2030세대가 왜 조국에 옛날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지금도 조국당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습니다, 2030은. 왜 그런가 하면 공정한 기회.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각인의 균등한 기회라는 표현 있잖아요. 공정한 기회.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니까 후보 시절부터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조국에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분은 문자 그대로 기회의 균등을 챙겨줄 분이다. 그래서 환호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2030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줄고 일자리가 어디서 늘었느냐. 60대 알바 일자리만 계속 늘었단 말이에요.
▷박성태 : 오직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는 그런 자리들.
▶전원책 : 문재인 정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해외로 나가는 좋은 일자리를 리쇼어링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인수위 때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지 않았고 새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기재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연관 부처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왜 나는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골프를 쳤다는 비판이 나오기 전에 그 시간에 차라리 골프를 재벌 회장들하고 치면서 비즈니스 라운드를 함께했다면. 우리 일자리를 만듭시다. 이제 수출이...
▷박성태 : 경제가 잘 돌게 하기 위해서.
▶전원책 : 지금 우리 경제 잘 돌아간다는 게 딱 하나입니다. 수출입니다. 그것도 반도체 수출입니다. 가령 이번 11월달도 반도체 수출이 120억 불이에요. 120억 불 수출이 되니까 그나마 우리 경제가 11월달까지는 플러스였습니다. 12월달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차라리 골프를 혼자 치지 마시고 비즈니스 라운드라도 하면서.
▷박성태 : 국내 투자도 좀 해라.
▶전원책 : 삼성도 부르고 SK도 부르고 불러서 그 시간에.
▷박성태 : 그러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전원책 : 그리고 골프 마치고 함께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노동 개혁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 했는데.
▷박성태 : 그걸 했어야 된다.
▶전원책 : 대신에 내가 확실하게 약속을 하겠다. 어떻게든지 노동 개혁을 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드리겠다. 이러니까 제발 일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밖에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 쪽에도 일자리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좀 일자리가 느는 모습을 보인다면 2030이 환호를 하겠죠.
▷박성태 : 기대를 했지만 특히 경제부터 그런 기대,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경제도 그런 기대가 사라졌다. 이런 게 여론조사에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잠시만요. 저희가 개요를 언급해야 징계를 안 받습니다,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한국갤럽 조사는 11월 26일에서 28일 자체조사고요. 무선 전화조사원의 인터뷰입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가 긍정이 19%로 나온 조사였고 앞서 NBS 조사,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었죠.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무선전화면접 방식이고 여기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가 나와서 반등이 좀 됐네라는 얘기가 됐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앞서 대통령의 지지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 여당도 말이 많습니다. 앞서 경제도 있고 했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만 빠져 있어요. 혹시...
▶전원책 : 그런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말씀드리기 전에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폴 존슨이 쓴 <모던타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성태 : 안 읽어봤습니다.
▶전원책 :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1960년대 남미의 풍경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경기는 동력을 잃었다. 그리고 중산층은 무너지면서 격차가 커졌다. 이 격차가 커졌다는 게 빈부 격차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격차가 커졌다. 그리고 교육의 질은 낮아지고 범죄율은 가차 없이 증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무엇보다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의 고착화가 시작됐다. 딱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성태 :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 그래서 군사 쿠데타들이 연일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령 1945년에 후안페론 같은 사람이 아르헨티나 집권해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부국을 탈탈 털어 먹어버렸잖아요. 이런 격차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고착화가 되는 경우에는 뭐가 융성하는가 하면요. 포퓰리즘이 융성을 합니다. 반드시 포퓰리즘이 일어나요. 국가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즉각 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야당이 내걸고 있는 각종 어떤 정책들을 보면 좌표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만 쏠려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면 가상자산.
▷박성태 :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 부분이 포퓰리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원책 : 또 과세를 유예를 해 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 지역화폐는 완전히 이재명 표가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마련해 주면 전체 예산을 협상할 수가 있다. 또 이렇게 은근히 물밑으로 교섭이 오고 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사회도 이제 포퓰리즘이 문자 그대로 본격화되는구나.
▷박성태 : 그런데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원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깃발을 들었던.
▶전원책 : 제 말은요. 나는 금투세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 자본시장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계좌를 갖고 있는 증권 투자자가 무려 1400만입니다.
▷박성태 : 아니, 앞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시더니 지금은...
▶전원책 : 지금 이 1400만을 외인들 있잖아요. 외인들이 갖고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HBM으로 사실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데도 주가를 왜 폭락시켰느냐. 모건스탠리가 26만인가 하는 목표 가격을 12만으로 절반 이하로 뚝 낮춰버리면서.
▷박성태 : 이른바 셀링 보고서가 나온 거죠.
▶전원책 : 물량을 쏟아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몹시 궁금한데 제가 SK하이닉스 주식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령 우리 국민들이 목격을 하면 한국 자본시장 여기에 나는 투자를 하기 싫다. 쉽게 말하면 요사이 신문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국장을 떠난다. 미국장으로 간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 다 윤석열 정권의 부담으로 간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뭔가 하면 윤 대통령이 이 경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먹고사는 문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
▷박성태 : 어제는 그래서 시장에 가셔가지고 양극화 해소 이런 얘기도 하고 자영업자들 어렵지만 제가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님은 잘 못 믿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원책 :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개혁한다, 개혁한다 이랬는데 그 개혁한다는 얘기가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나는 적어도 개혁을 한다면 노동 개혁, 세제 개혁, 공공 개혁부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세제 개혁, 공공 개혁은 속 빼고 연금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을 얘기했는데 연금 개혁은요. 어느 정권이 해도 욕 듣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교육 개혁은 사실은 이 정권도 교육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을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개혁은 니은 자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에마뉘엘 마크롱 같으면 취임 첫날부터 노동 관계자 8명을 1시간 단위로 계속 만났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무려 400회의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각종 토론을 해요. 그래서 노동 개혁을 이끌어내고 다보스포럼에 가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문명국 중에서 노동 유연성이 가장 적고 가장 낮고 노동 경직성이 가장 강한데도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가령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노동 유연화를 하는데 반대를 하면 머리를 맞대고 노조도 만족할 조건을 제시를 해 주는, 찾아봐야 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집권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노동 유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젊은층의 일자리가 늘지를 않죠.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가령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지를 않죠.
▷박성태 : 저희가 거기까지 짚을 수는...
▶전원책 : 알겠습니다.
▷박성태 : 얘기하실 수 없을 것 같고.
▶전원책 : 시간이 넉넉하면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성태 : 그건 나중에 따로 저랑 유튜브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전원책 : 정말 그런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박성태 : 어쨌든 지금 공정과 상식 민주주의 후퇴 그리고 중요한 건 무능. 경제를 못 살린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제들까지 시국선언을 했어요, 1400여 명이. 천주교 사제가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종교, 사제들이 시국선언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거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전원책 :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박성태 :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전원책 : 대한민국에 특히 사제들 또 과거에는 스님들까지 정치판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에 가담하고 또 시청 앞에서 마치 미사 같은 행사를 벌이고 하는 게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솔직히 사제들을 정치판에 띄우는 이유는요. 나는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광화문광장에 왜 모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사실은 이번에 위증교사 무죄를 받았지만 그건 항소심에서 바뀔 것이라고 봐요. 오늘 여기 판결문을 메모를 해서 왔는데 그건 말씀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박성태 : 그건 너무 오래돼서요. 왜냐하면 여러 번 다뤄서. 물론 거목의 얘기를 또 들어야 되지만.
▶전원책 : 지금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김인섭이가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유죄 판단 나온 것 중에 백현동 토지 용도 네 단계 올린 거 있죠. 김인섭이가 대법원에서 소위 로비, 알선수재라고 그러죠. 법률용어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아주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 토지 용도 네 단계 올린 것이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었다.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정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은 겁니다. 가령 이화영이 대북송금 때문에 징역 9년 6월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앞으로 한 2주 뒤에 나올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또 확정이 되면 그 판결문에는 수혜자 이재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과 그리고 조국은 지금 12월 12일 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의 나는 수감되리라고 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뭐겠어요? 국정 혼란 그리고 국정 파탄 그리고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 끌어내리자. 3년은 길다 이러다가.
▷박성태 :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예를 들어 조국 대표를 위해서 천주교 사제단, 여러 여기에는 몇몇 교구장도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시국선언을 하셨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원책 : 나는 지금까지 정치 평론을 해 오면서요. 가령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오만방자함이라 합시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정도가 과연 윤석열을 하야시키고 그리고 끌어내려야 될 정도의 문제인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박성태 : 그건 아니다?
▶전원책 : 가령 지금 탄핵 한번 해 보십시오, 탄핵 판결이 나오는지. 그리고요. 우리 국민들 지금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탄핵을 왜 입에 올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일부에서 탄핵을 입에 올려봤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와 하고 모여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국민들 모두가 탄핵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다. 그래서 이재용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 이래서 뇌물죄 등등으로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래서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했더니만 그 뒤에 온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국가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박성태 : 그것 때문에 이제 탄핵에.
▶전원책 : 솔직히 말해서.
▷박성태 : 장외집회 참여에... 잠시만요. 이제 보수 얘기도 잠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2분 남았어요.
▶전원책 : 한마디만 더 하고요.
▷박성태 : 2분 남았는데 이 얘기 좀 꼭 물어보래요.
▶전원책 : 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못 하느냐는 말이에요. 가령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라든가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이거 전부 다 수사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제대로 안 합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핵심 피고인이 돼야 될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적폐청산을 안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불만이 계속 쌓여 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박성태 :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보수도 자중지란에 빠졌다.
▶전원책 : 지금 그래서.
▷박성태 : 친윤, 친한.
▶전원책 : 그래서 제가...
▷박성태 :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전원책 : 한동훈 대표 있잖아요. 왜 자꾸 정치를 졸렬하게 하느냐. 자꾸 정치를 졸렬하게 한다. 솔직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이에요.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 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 버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의 상표를 만들고 자기의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아픈 점이 무엇인지, 우리 경제가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자기 옆에 자기에게 박수를 치는 환호하는 이른바 친한계 국회의원 한 20명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선을 말아먹었잖아요. 총선 때 어떤 상표도 내놓지 못하고 어떤 정책도 하나 내놓지 못하고 오로지 셀카놀이 하다가 총선을 말아먹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느닷없이 나는 당 대표를 하겠다. 다시 당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박성태 : 여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보다 대통령이다.
▶전원책 : 총선의 공천에 누가 더 영향을 미쳤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더 공천에 영향을 미쳤겠어요? 나는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비례대표 공천한 것 보면 몰라요?
▷박성태 : 그런데 공천보다도 사실은 전국 판세에서 메시지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전원책 :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단 한 번도 총선에서.
▷박성태 : 알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전원책 : 어떤 상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내놓은 것은 이조심판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요. 이조심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태 : 지금 광고 들어가서. 전원책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원책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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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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