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일본은 제외

◀ 앵커 ▶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 추가로 대중국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이용해 생산하는 반도체와 생산 장비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일본산 제품은 예외를 뒀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국 상무부가 추가로 수출 통제한 품목은 고대역폭메모리, HBM입니다.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 AI 가속기 가동과 AI 훈련에 필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목적으로 AI를 활용해 반도체 생산 체계를 발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가장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며 중국이 이를 악용하거나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통제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통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통제 대상이 됩니다.

확인 결과, 삼성전자는 HBM 일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 직접 영향을 받게 됐고 SK 하이닉스는 전량 미국 기업에 공급하고 있어 당장의 타격은 피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3종에 대한 수출 통제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술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한국 기업의 중국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비슷한 수출 통제를 자체 운영하는 일본과 네덜란드 등 33개 나라는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경제적 강압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허야둥/중국 상무부 대변인]
"미국이 통제 조치 강화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대중국 수출 통제가 될 이번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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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기자(pilsaho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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