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R&D·복지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 민생 외칠 자격 있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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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야당 단독 예산안 상정 보류 “여야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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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내일 본회의 표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어긴 것은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677조4000억원)을 쳐내면서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67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도 모두 깎았다. 그러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국민이 피해를 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의 막무가내식 감액은 범죄 수사, 공무원 직무감찰 위축으로 직결돼 치안 불안과 공직사회 이완을 초래할 우려가 적잖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거야의 주장은 사정기관 옥죄기와 이재명 대표 방탄 시도를 감추려는 의도일 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됐다. 복지부 예산도 1650억원 넘게 줄었다니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커질 처지다. 야당은 예산 과다 책정을 주장하지만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최 부총리의 탄식이 과하지 않다. 야당이 단독 처리를 벼르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빠져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속에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엔 빨간불이 켜지고, 내수는 휘청거리는 데다 가계부채·부동산 불안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복합 위기다. 민주당은 삭감 공세에 집착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던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과, 호남고속철도 예산 277억원 등 다수 지역 예산 증액도 포기했다. ‘자해공갈식 발목 잡기’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 와중에 이 대표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다. 내일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가 즉시 정지된다. 야당이 예산 정국을 이렇게 극단적 대결로 몰아감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만으론 결코 민심을 얻기 어렵다. 그럴수록 나라 살림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민생·수권 정당을 표방한다면 지금이라도 협상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우선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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