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는 안 깎고…검·경·감사원은 '전액 삭감'

국회 특활비는 안 깎고…검·경·감사원은 '전액 삭감'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심사만 진행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검·경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한 반면, 국회 몫 특활비는 원안 그대로 유지해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이 나오는데요.

본회의 상정 전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

세부 삭감 내역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82억원,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60억원, 검찰에선 공공·형사·마약·디지털 수사와 수사 지원 등을 위한 특활·특경비 586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 적법한 예산심의권 행사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언제부터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예산이었습니까.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의 수사·치안 활동지원을 위한 특활비 31억여원도 전액 깎였습니다.

반면, 국회의 특활비 9억 8,000만원과 특경비 185억원은 전액 유지해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국회의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밤길 편하게 국민들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 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특활비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특활비의 경우 2019년 100억원대에서 9억원대로 줄였고,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특경비는 지출 증빙이 가능해 검찰의 특활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특활비 외에도 예결위에서 대폭 삭감된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 만큼, 이들 항목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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