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815억 사라진 허술한 감액”… 여론전으로 맞불 놓은 정부

정부 입장 밝히는 최상목 부총리 -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2024. 12. 2. 연합뉴스

야당이 국회에서 감액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겠다고 나서자 정부가 여론전 성격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맞불을 놓았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감액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도하는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서 R&D 예산을 삭감했다가 역풍을 맞은 정부가, 내년 R&D 예산이 삭감되는 건 야당 책임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 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야당은 청년도약 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 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이어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는다.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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