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쇼 등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쇼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4대 피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기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쇼 등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온·오프라인 4대 피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기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4.10.15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노쇼와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노쇼'의 경우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거명하고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medialyt@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