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특활비 깎으면서 국회 특활비 남겨둔 野 맹폭

한동훈 “민주당 시각, 국민과 동떨어져”
강승규 “국회 특활비도 공론에 붙이자”
野 “어디 쓴지 모르는 특활비 삭감한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며 맹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특활비는 그대로 살려놓고, 국민이 밤길 편하게 다니게 하는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는 0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반면 국회 특활비(9억 8000만원)과 특경비(185억원)은 전액 유지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예산에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 국회에도 특활비가 배정되는데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나라에 돈이 없어서 국회 특활비와 경찰 특활비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 같냐”며 “저는 대부분 국민들이 경찰의 치안유지를 위한 특활비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선택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시각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인가”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의 삭감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의도는 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분풀이 감액안으로 미래산업과 서민의 생계까지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을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서도 국회 특활비·특경비는 유지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예결위원으로 국회 특활비 ‘전액 삭감’을 공식 제안했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특활비·특경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이 환영하실 일”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 특활비·특경비도 공론에 붙여보자”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이 공공연히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정기관의 특활비를 ‘깜깜이 예산’ 프레임을 씌워 전액 삭감한다고 협박해 왔는데 국회 특활비·특경비야말로 민주당 관점대로라면 ‘흥청망청 쓰이는 깜깜이 예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마약 수사와 물밑 외교 협상, 방첩 활동 등도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은데, 국회의원의 의원 외교 활동이야말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활비 편성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감액 예산안 관련 비판은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된 특활비는 어디다 쓴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민생이 마비되나. 권력 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 증액엔 관심이 없고 특활비 사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데 협상 기한을 더 준들 뭐가 달라질까 의문”이라고 지적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모든 민생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야당을 향한 정치적 공세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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