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0% 인하…예약보증금 제도 도입"

[the300](상보)

윤석열 대통령 /사진=최진석 뉴시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쇼'(no show·예약 후 연락두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업을 위협하는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가 있었던 지난달 11일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 행보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상공인이 한국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한 점,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각종 부담을 덜어줄 것을 약속했다. 배달 수수료는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바일상품권은 현행 5∼14% 수준의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 △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 및 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성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와 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기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거론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하고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와 주민, 상인 등이 창조적으로 활동 및 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 및 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다. 관련 부처는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