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박성재 법무, '중앙지검장 탄핵안 보고' 입장 표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2일) 국회 본회의 보고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탄핵안 보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우선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검사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들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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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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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현재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2일) 국회 본회의 보고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탄핵안 보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우선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검사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들 법률 전문가로서 위법하고 부당한 탄핵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이 당파성도 없고 정치적 편향성도 없이 더구나 직무 전념성에 위반하는 바도 없이 자기들의 의견을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나 저희들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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