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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감액만 반영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조금 전 국회에서 "오늘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관한 법정 기한이고 국가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책무"라면서도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삼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 삶에 더 큰 혼란이 닥칠 수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또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으며,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 그에 걸맞음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하게 뒷받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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