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 신정부 출범 등에 경제난, 야당 감액안 위험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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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에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1000억원 줄어든 673조 3000억원 규모입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 첫 번째는 대외 불확실성"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연구·개발(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내년에는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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