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활비 삭감해서 나라살림을 못한다?...황당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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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lmy@newsis.com /사진=이무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어디에다가 썼는지도 모르는 특별활동비용(특활비)을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4조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로 꺼내쓰겠단 것 아니냐. 지금 얼마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운 예비비를 편성해놓냐"며 "차라리 이 중에 절반은 깎아서 나랏빚 갚자는 취지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것이 이번 예산삭감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이야기다. 정부가 필요했으면 (수정한) 예산안을 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올리지 않은 것이 말이 되냐"며 "한두 달 사이에 정부 상황이 바뀐 건 아닐 테고 무능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작전을 쓰다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대구공항, 광주공항 이전을 하려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정부 지원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재정이 문제 아니겠냐"며 "근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3조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3조원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예비비와 검찰·경찰 특활비 등 총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심사 없이 감액 심사 내역만 반영된 예산안의 예결위 통과를 두고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자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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