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민주당, 입장 변경

<앵커>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과세를 미루자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여권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습니다.

당초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되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물러선 것입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 생각을 해서 오랜 숙의와 토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거래를 추적해 과세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 비해 여당의 문제제기로 이슈가 정쟁화된 점,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예론에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며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교류가 가능한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가 필요했다면서 여당 성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이제 또 여론에 굴복해서 오늘 아마 그런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는 반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내리는 상속·증여세법은 부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오랜 숙의와 정무적 판단결과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지만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유예까지 여권 입장을 수용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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