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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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액만 적용한 야당의 예산안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발하면서기한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한편,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의 정치권,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법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데요. 기한 내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동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절입장을 밝혔는데 여야의 입장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먼저 수정안을 가져와라. 또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감액안을 가져와라. 이런 입장인데 기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예산의 문제는 여야가 기싸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심각하니까 하루빨리 여야가 잘 합의해서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이 법정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데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하루 정도의 협상 시간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니까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중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집권당 대표가 응하지 않겠다면서 먼저 사과를 하라. 그리고 또 철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들러리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태도가 나와서 내일 처리되기는 좀 상당히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합의 처리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게 집권당 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준 이유도 국민들의 삶을 돌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만약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이건 1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 하면 비교적 보수 인물 중에서 합리적이다,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식 정치모습을 이분조차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집권당 대표의 역할을 지적해 주셨고 내일까지인 시한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론가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반발의 제스처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기사 제목이 어떤지 아십니까? 헌정 사상 첫 번째입니다. 헌정 사상 첫 번째 지금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집권여당이 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뺨 때리고 그다음에 복부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뺨 때린 거냐고 혹시 비유가 너무 과하다고 하시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안에 국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써야 될 돈, 2조 4000억 원을 잘랐어요.
[앵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특활비, 특검비 이걸 굉장히 전면에 내세워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특활비와 특경비가 있는, 특정 업무경비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던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잠복근무를 한다거나 혹은 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심어놓은 정보원. 이런 데 드는 돈은 사실상 언제,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지출했다고 기록하지 못하는 수사 업무기밀이 있어요. 그게 특경비입니다.
특활비와는 또 다른 성격이에요. 이건 절대 안 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이 부분이 내역을 안 갖고 와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부 예비비예요. 무슨 이유로 4조 원에서 2조 4000억 원을 깎았습니까? 예비비가 어떤 겁니까? 재난, 재해 때 쓰는 돈이에요. 코로나19 같은 데 급하게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2조 원을 자른 거예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그거 증액 들어주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하겠다. 이런 데 집권여당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방금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 예비비가 애초에 4조 8000억이었는데 이것의 절반인 50%를 삭감한 거예요. 이외에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여기에서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이건 전액삭감한 겁니다. 50%의 정부 예비비 삭감 그다음에 나머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삭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무리한 감액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예산안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해서 감액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증액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면 이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확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액은 못하니까 또 대신 감액은 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절충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당이 삭감한 금액을 보면 4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677조거든요. 그러면 0.05%를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삭감을 못합니까? 저는 그 규모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앵커]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항목. 예비비와 관련해서 4조 8000억에서 2조 4000억으로 50%를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게 긴축예산, 긴축재정을 굉장히 주장해요. 그러면 이걸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재난재해와 관련된 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권력기관의 특활비 그리고 특경비 이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머니 쌈짓돈으로 쓴 거예요.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라. 그러면 이걸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내역을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검찰이라든지 완전히 야당 탄압, 표적감사 또 표적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영수증 없는 특활비라든지 특경비 예산은 100%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는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앵커]
한편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감사원장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성격상 물론 정부에 소속돼 있는 범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야든 아니면 정파를 떠나서든 어떤 정당이든 감사원만큼은 독립된 기구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국회 위증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원장은 언제 임명됐습니까? 민주당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표적감사를 했다거나 혹은 민주당 쪽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했다라거나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초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거의 3년 동안을 내내 전임 정부를 탓하면서 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네들이 하는 건 정당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하는 것은 입장이 바뀌면 잘못됐다. 이건 언제나 되풀이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 감사원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역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아까 예산안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요.
실제로 탄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탄핵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워놓고 그다음에 탄핵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방통위원장 탄핵심리 때 문형배 헌법재판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인권법이라는 어쨌든 그 범주 안에 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국회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국회를 대표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대표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탄핵을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게 불명확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하려는 진짜 어떤 중대한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그저 보복으로 정지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정지만 시키면 된다. 이건 무리한 탄핵이고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지를 민주당이 도리어 너무 남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건 진짜 탄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게 도리어 민주당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진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사안 자체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거예요, 교수님?
[배종호]
일단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원의 누적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결이 됐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봐야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감사원의 생명인데 현재의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탄핵 명분이 충분하다.
[배종호]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 감사원장을 임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임명했겠습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임명했는데 실제로 지금 감사원은 완전히 전 정부 표적감사만 하고 있거든요. 탈원전 감사, 국가 통계 조작, 그리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계속해서 사드, 전 정권만 표적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예 이 부분은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탄핵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원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왜냐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때문에. 그런데 임기 도중에 사퇴했어요. 그리고 대권에 도전했어요. 스스로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외친다? 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자리를 박차고 대권 도전할 때 정치에 뛰어들 때 그러면 감사원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감사원 간부원들이 집단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내일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이게 보복 탄핵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중앙지검장과 나머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를 탄핵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사 탄핵 이게 처음 아닙니다. 3명의 검사 탄핵이 있었는데 전원 8:0으로,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그쪽 계열에 있는 헌법재판관까지 탄핵의 사유가 없다고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도이치모터스래요. 그러면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왜 공천을 줬습니까? 이성윤 의원은 중앙지검장 당시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보로 해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수사지휘권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개월을 따져보면 약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수사팀 보강하고 해서 철저하게 수사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못 냈어요. 그다음도 있어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서 그때 또다시 수사팀 더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 2021년 6월에 임명돼서 6개월 만에 딱 주포 2명과 권오수 회장 구속됐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못했습니다. 결과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는 당시에 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렇게 도이치모터스가 위중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당시에 그것을 못했던 무능한 중앙지검장을 공천을 줘서 거꾸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만든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앵커]
22대 국회가 지난 6월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개원한 이후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11건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 추진이 진짜로 인용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국정 마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여 공격용 탄핵안 추진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감사원장 탄핵안 추진에 대해서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종호]
대여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용 성격이 더 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야당 탄압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뿌리가 22년 전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22년 동안 계속해서 검찰이 스토킹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기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걸 사법부가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이 왜 또 문제가 있냐, 기소하고. 여기에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스스로 발언을 번복하면서 자백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김진성 씨의 위증 관련 녹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하면서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별건수사인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별건수사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별건수사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문제고. 두 번째로 김진성 씨는 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처벌을 원했을까. 혹시 뭔가 검찰과 거래 같은 그런 사연이 없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진성 씨는 3건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만 하고 있고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검찰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김진성 씨를 압박하거나 또는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얘기를 해 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능했다. 무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능한 것과 지금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서 이것이 혹시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모녀가 20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검찰은 출장조사 가서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검사가 가서 자기 핸드폰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검사는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방어용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검찰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표적수사, 정치수사, 정치기소하는 이런 검찰의 기능은 마비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이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됐습니다. 사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평론가님이 한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말씀 듣겠습니다.
[이종근]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야가 빠졌죠. 여의정 협의체 이렇게 됐죠. 일단 첫 번째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의료대란이 있을 때 민주당이 그간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게 이거거든요. 여야가 합심을 해서 하자.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의료계를 설득을 하자.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진보 쪽 패널이 늘 민주당이 함께 주도하자는 데 왜 안 뛰어드느냐. 이걸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 딱 만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국가재정 축소하지 말고 더 많이 지출하라. 그런데 의료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동결하자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몇 명을 하자든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그분이 5000명을 증원하자는 안을 내놓는, 처음부터 옛날 의사 시절부터 가장 강경하게 의대 증원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 시절에 의료계 모든 안을 다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무런 의료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난만 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물론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점 아쉽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렇게 활동을 중단하게 된 건 민주당이 참여를 안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추진이 됐던 건데 지금 와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자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안타깝게도 사실상 결론이 예고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여야의정 협의체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게 참석을 해야 될 전공의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참여를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여야의정 협의체가 실패한 것이 민주당이 불참해서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을 제시 안 했다는 건 좀 사실과 다르고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의정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정갈등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족한 의료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하고 국민들도 찬성하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이재명 대표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거꾸로 의료대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 역시 아무리 여당이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그 말은 뭐냐 하면 너무나 정치적인 성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야당의 참여 또는 전공의들의 참여 없이 개문발차식으로 가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역할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연계해 보자면 당원게시판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계파 갈등도 계속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현재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중대 결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종근]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중대결심을 하겠다든지 혹은 특검법에 대해서 친한파를 동원한다. 또는 전체적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밝혔고. 그런데 일부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SNS나 혹은 방송에 나와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검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제3자 추천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이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다 비토하겠다는 건 대법원장이 한 것도 전부 믿지 못하겠다. 자기네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공천개입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임명하는, 추천이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선택한 특검에게 국민의힘의 캐비넷을 다 열게 하겠다. 그래서 공천과정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갈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소조항이 있는 특검법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진짜 미칠까? 그건 미지수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가 과연 흔들리게 될지 아니면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요즘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배종호]
지금 당장을 보면 단일대오가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언제든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한동훈 대표라든지 친한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원게시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당원게시판과 관련된 친윤들의 공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이건 자신을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들의 공세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역공을 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 심리적 탄핵선이라는 20%가 또 무너져서 지금 19%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 선긋기, 결별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입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사실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평론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의 5차 장외집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차 장외집회에 이어서 별도의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면에 나섰는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좀 강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강력하다, 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탄핵까지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오늘 여러 언론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사람은 없는데 말은 독해졌다.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도리어 마이크 잡은 사람들의 발언들의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다는 표현인데 보시면 6개월이라는 시한을 뒀어요. 6개월이라는 시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6개월 내로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하겠다. 지금 임기 내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지만 불가능하죠. 개헌 못합니다, 6개월 내로. 그러면 탄핵? 탄핵도 가능할까요? 탄핵도 6개월 내로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탄핵소추가 되는 과정,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다음 과정, 그다음 과정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이걸 전부 다 심리를 한다고 하면 6개월 내로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왜 그러면 6개월이느냐. 딱 선거법에 633의 법칙. 즉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고법 3개월, 그다음에 대법 3개월, 그 6개월에 만약에 피선거권이 이재명 대표가 박탈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꿈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건 민주당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한 게 아니냐. 그런데 속내가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음 같아서는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국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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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액만 적용한 야당의 예산안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반발하면서기한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한편,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의 정치권,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법으로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데요. 기한 내 처리 전망이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동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절입장을 밝혔는데 여야의 입장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랍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먼저 수정안을 가져와라. 또 정부와 여당에서 먼저 감액안을 가져와라. 이런 입장인데 기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예산의 문제는 여야가 기싸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심각하니까 하루빨리 여야가 잘 합의해서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일이 법정 처리시한 마지막 날인데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하루 정도의 협상 시간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 국회의장이니까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중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집권당 대표가 응하지 않겠다면서 먼저 사과를 하라. 그리고 또 철회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들러리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태도가 나와서 내일 처리되기는 좀 상당히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합의 처리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은 게 집권당 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준 이유도 국민들의 삶을 돌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만약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온다면 이건 1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 하면 비교적 보수 인물 중에서 합리적이다, 온건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결식 정치모습을 이분조차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앵커]
집권당 대표의 역할을 지적해 주셨고 내일까지인 시한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론가님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반발의 제스처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기사 제목이 어떤지 아십니까? 헌정 사상 첫 번째입니다. 헌정 사상 첫 번째 지금 민주당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집권여당이 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뺨 때리고 그다음에 복부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화하자.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 뺨 때린 거냐고 혹시 비유가 너무 과하다고 하시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하는 안에 국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써야 될 돈, 2조 4000억 원을 잘랐어요.
[앵커]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근]
이겁니다. 특활비, 특검비 이걸 굉장히 전면에 내세워요.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특활비와 특경비가 있는, 특정 업무경비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나 김대중 정부 때도 했었던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잠복근무를 한다거나 혹은 정보원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심어놓은 정보원. 이런 데 드는 돈은 사실상 언제, 어디에 누구한테 어떻게 지출했다고 기록하지 못하는 수사 업무기밀이 있어요. 그게 특경비입니다.
특활비와는 또 다른 성격이에요. 이건 절대 안 건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상 이 부분이 내역을 안 갖고 와서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부 예비비예요. 무슨 이유로 4조 원에서 2조 4000억 원을 깎았습니까? 예비비가 어떤 겁니까? 재난, 재해 때 쓰는 돈이에요. 코로나19 같은 데 급하게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지금 2조 원을 자른 거예요.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지역화폐 그거 증액 들어주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하겠다. 이런 데 집권여당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적인 금액으로 저희가 방금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부 예비비가 애초에 4조 8000억이었는데 이것의 절반인 50%를 삭감한 거예요. 이외에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여기에서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 이건 전액삭감한 겁니다. 50%의 정부 예비비 삭감 그다음에 나머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삭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이죠.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무리한 감액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예산안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해서 감액할 수 있는 그 권한은 국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는 증액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이면 이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확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액은 못하니까 또 대신 감액은 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절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절충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주당이 삭감한 금액을 보면 4조 1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677조거든요. 그러면 0.05%를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삭감을 못합니까? 저는 그 규모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앵커]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두 번째, 항목. 예비비와 관련해서 4조 8000억에서 2조 4000억으로 50%를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게 긴축예산, 긴축재정을 굉장히 주장해요. 그러면 이걸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재난재해와 관련된 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권력기관의 특활비 그리고 특경비 이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머니 쌈짓돈으로 쓴 거예요.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라. 그러면 이걸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내역을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검찰이라든지 완전히 야당 탄압, 표적감사 또 표적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영수증 없는 특활비라든지 특경비 예산은 100%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는 협상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앵커]
한편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의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감사원장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이종근]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성격상 물론 정부에 소속돼 있는 범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야든 아니면 정파를 떠나서든 어떤 정당이든 감사원만큼은 독립된 기구로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국회 위증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원장은 언제 임명됐습니까? 민주당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표적감사를 했다거나 혹은 민주당 쪽 문 대통령에 대한 감사를 했다라거나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초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거의 3년 동안을 내내 전임 정부를 탓하면서 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네들이 하는 건 정당하고 그다음에 현 정부가 하는 것은 입장이 바뀌면 잘못됐다. 이건 언제나 되풀이되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에 감사원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역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아까 예산안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요.
실제로 탄핵하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탄핵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헌법재판관부터 빨리 임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워놓고 그다음에 탄핵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오죽했으면 방통위원장 탄핵심리 때 문형배 헌법재판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인권법이라는 어쨌든 그 범주 안에 있던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국회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국회를 대표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대표하고 오셨습니까? 지금 탄핵을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게 불명확하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하려는 진짜 어떤 중대한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그저 보복으로 정지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정지만 시키면 된다. 이건 무리한 탄핵이고 탄핵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해야 되는지를 민주당이 도리어 너무 남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건 진짜 탄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게 도리어 민주당을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진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사안 자체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이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거예요, 교수님?
[배종호]
일단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원의 누적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결이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가결이 됐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를 봐야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역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이 감사원의 생명인데 현재의 감사원장 그리고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탄핵 명분이 충분하다.
[배종호]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현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 감사원장을 임명한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임명했겠습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잘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임명했는데 실제로 지금 감사원은 완전히 전 정부 표적감사만 하고 있거든요. 탈원전 감사, 국가 통계 조작, 그리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계속해서 사드, 전 정권만 표적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예 이 부분은 건들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연히 탄핵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감사원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왜냐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때문에. 그런데 임기 도중에 사퇴했어요. 그리고 대권에 도전했어요. 스스로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해친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들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외친다? 누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자리를 박차고 대권 도전할 때 정치에 뛰어들 때 그러면 감사원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감사원 간부원들이 집단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내일 사무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오히려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그런가 하면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함께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이유로 삼았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라는 점에서 이게 보복 탄핵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그렇죠. 중앙지검장과 나머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를 탄핵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사 탄핵 이게 처음 아닙니다. 3명의 검사 탄핵이 있었는데 전원 8:0으로, 더군다나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그쪽 계열에 있는 헌법재판관까지 탄핵의 사유가 없다고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도이치모터스래요. 그러면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왜 공천을 줬습니까? 이성윤 의원은 중앙지검장 당시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보로 해라.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수사지휘권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개월을 따져보면 약 8개월에서 9개월 동안 수사팀 보강하고 해서 철저하게 수사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못 냈어요. 그다음도 있어요. 이정수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서 그때 또다시 수사팀 더 보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해 2021년 6월에 임명돼서 6개월 만에 딱 주포 2명과 권오수 회장 구속됐어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못했습니다. 결과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이유로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는 당시에 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렇게 도이치모터스가 위중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당시에 그것을 못했던 무능한 중앙지검장을 공천을 줘서 거꾸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게 만든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앵커]
22대 국회가 지난 6월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개원한 이후로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11건에 이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 추진이 진짜로 인용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국정 마비를 초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여 공격용 탄핵안 추진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아까 평론가님께서 감사원장 탄핵안 추진에 대해서 그 추진 배경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종호]
대여 공격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용 성격이 더 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야당 탄압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뿌리가 22년 전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22년 동안 계속해서 검찰이 스토킹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고 그리고 재판에 넘기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얘기는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걸 사법부가 사실상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이 왜 또 문제가 있냐, 기소하고. 여기에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스스로 발언을 번복하면서 자백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김진성 씨의 위증 관련 녹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하면서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별건수사인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별건수사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별건수사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한 거예요. 이게 문제고. 두 번째로 김진성 씨는 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처벌을 원했을까. 혹시 뭔가 검찰과 거래 같은 그런 사연이 없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진성 씨는 3건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는 다른 공범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만 하고 있고 기소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검찰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김진성 씨를 압박하거나 또는 협박하거나 회유해서 스스로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얘기를 해 보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능했다. 무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능한 것과 지금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서 이것이 혹시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모녀가 20억이 넘는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검찰은 출장조사 가서 김건희 씨의 핸드폰을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검사가 가서 자기 핸드폰을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검사는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방어용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검찰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렇게 표적수사, 정치수사, 정치기소하는 이런 검찰의 기능은 마비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앵커]
이번에는 주제를 바꾸어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가 활동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이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됐습니다. 사실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 야심차게 출범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평론가님이 한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말씀 듣겠습니다.
[이종근]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야가 빠졌죠. 여의정 협의체 이렇게 됐죠. 일단 첫 번째는 안타깝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태도가. 의료대란이 있을 때 민주당이 그간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게 이거거든요. 여야가 합심을 해서 하자.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자. 그래서 의료계를 설득을 하자.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진보 쪽 패널이 늘 민주당이 함께 주도하자는 데 왜 안 뛰어드느냐. 이걸 몇 개월을 했어요. 그런데 여야의정 협의체 딱 만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안을 내놓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국가재정 축소하지 말고 더 많이 지출하라. 그런데 의료문제만큼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동결하자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몇 명을 하자든지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거기에 지금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그분이 5000명을 증원하자는 안을 내놓는, 처음부터 옛날 의사 시절부터 가장 강경하게 의대 증원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 시절에 의료계 모든 안을 다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무런 의료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비난만 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 물론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 점 아쉽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렇게 활동을 중단하게 된 건 민주당이 참여를 안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어떻게 보면 추진이 됐던 건데 지금 와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자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안타깝게도 사실상 결론이 예고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여야의정 협의체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게 참석을 해야 될 전공의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참여를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여야의정 협의체가 실패한 것이 민주당이 불참해서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리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을 제시 안 했다는 건 좀 사실과 다르고 지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의정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정갈등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족한 의료인력을 늘려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하고 국민들도 찬성하고 민주당도 찬성하고 이재명 대표도 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거꾸로 의료대란을 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 문제 역시 아무리 여당이 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급하게 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과연 한동훈 대표가 진정성이 있었는가. 그 말은 뭐냐 하면 너무나 정치적인 성과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야당의 참여 또는 전공의들의 참여 없이 개문발차식으로 가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역할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연계해 보자면 당원게시판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계파 갈등도 계속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현재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중대 결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종근]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중대결심을 하겠다든지 혹은 특검법에 대해서 친한파를 동원한다. 또는 전체적으로 당론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도 밝혔고. 그런데 일부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SNS나 혹은 방송에 나와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특검법이 갖고 있는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제3자 추천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이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다 비토하겠다는 건 대법원장이 한 것도 전부 믿지 못하겠다. 자기네들이 임명하겠다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공천개입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임명하는, 추천이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선택한 특검에게 국민의힘의 캐비넷을 다 열게 하겠다. 그래서 공천과정을 모두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갈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소조항이 있는 특검법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진짜 미칠까? 그건 미지수입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단일대오가 과연 흔들리게 될지 아니면 단일대오를 유지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요즘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배종호]
지금 당장을 보면 단일대오가 흔들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의 국민의힘 내부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언제든지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한동훈 대표라든지 친한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원게시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당원게시판과 관련된 친윤들의 공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이건 자신을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친윤들의 공세를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가 역공을 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 심리적 탄핵선이라는 20%가 또 무너져서 지금 19%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정리하지 않고는 도저히 자기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 선긋기, 결별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입장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사실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평론가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당 주도의 5차 장외집회가 예정대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차 장외집회에 이어서 별도의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면에 나섰는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좀 강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 굉장히 발언의 수위가 강력하다, 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탄핵까지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오늘 여러 언론에서 제목이 이렇게 나오더군요. 사람은 없는데 말은 독해졌다.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도리어 마이크 잡은 사람들의 발언들의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다는 표현인데 보시면 6개월이라는 시한을 뒀어요. 6개월이라는 시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6개월 내로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하겠다. 지금 임기 내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얘기했지만 불가능하죠. 개헌 못합니다, 6개월 내로. 그러면 탄핵? 탄핵도 가능할까요? 탄핵도 6개월 내로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탄핵소추가 되는 과정,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다음 과정, 그다음 과정은 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이걸 전부 다 심리를 한다고 하면 6개월 내로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왜 그러면 6개월이느냐. 딱 선거법에 633의 법칙. 즉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고법 3개월, 그다음에 대법 3개월, 그 6개월에 만약에 피선거권이 이재명 대표가 박탈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꿈은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건 민주당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스스로 표현한 게 아니냐. 그런데 속내가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마음 같아서는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정국 소식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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