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에 칼 빼든 정부…AI 기본법 초읽기 [뉴스잇(IT)쥬]

스팸 부당 이익 환수·방조 사업자 과징금 조치

AI 정의부터 진흥·규제 담은 '기본법', 법사위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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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업무, 일상을 방해하는 지긋지긋한 스팸 문자에 정부가 부당 이득 환수, 묵인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등 칼을 빼 들었다.

지난해 입법 시도가 좌절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LG유플러스(032640)에서는 황현식 사장이 20년 넘게 머물렀던 조직을 떠났다.

지긋지긋한 스팸 없어질까…'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 대응책 제시한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28일 브리핑을 열고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법 스팸 발송자, 방지 조치 의무 위반 서비스 제공자에 과징금 부과 △불법 스팸 부당 이익 몰수 △문자 중계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문제 사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국제 발신 대량문자 사전 차단 체계 구축 등이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2024.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AI 부작용은 줄이고 산업은 키우고"…AI 기본법 과방위 통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1월 26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기본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AI 관련 정의부터 관련 법안과의 관계, 정부 기본계획·위원회·유관기관의 구축·운영 근거, AI 윤리 및 안전장치 규정 등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영상·사진 등에 워터마크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조작된 영상·사진으로 인한 사회 혼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신체 안전, 범죄 관련 생체 정보, 채용, 대출 등 개인의 중대한 정보를 다루는 AI는 '고영향 AI'로 분류돼 이용자 공지 의무, 영향 평가 등 더 강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남은 입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행정부 이송, 대통령 서명 등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에서 열린 'AX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AX(AI 전환) 컴퍼니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25년 만에 떠나는 황현식 "LG유플러스, 1등으로 우뚝 설 날 응원할 것"

11월 26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황현식 사장은 회사를 떠나며 "우리는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 이 위치까지 왔다. 결국에는 우리가 1등으로 간다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지면서 떠날 수 있어 행복하다"며 "LG유플러스가 지속 성장해 1등으로 우뚝 설 날을 기다리며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황현식 사장은 1999년 LG텔레콤 시절부터 올해까지 25년간 통신 업계에서 활약해 왔다. 그는 2020년 LG유플러스 최초의 내부 출신 최고 경영자로 발탁된 후 올해까지 회사를 이끌어왔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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