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에 국조까지…민주, 이번 주 본회의 '대여 총공세'

2일 본회의서 감사원장·서울지검장 탄핵소추안 보고해 4일 표결

해병대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4일 채택 예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등 본회의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안과 국정조사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현재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입법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5선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 전용기 의원을 간사로 한 위원 10명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 끝까지 국정조사에 반대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으로 단독 출범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정부 '감액 예산안'도 2일 본회의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우 의장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실제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재표결 결과를 보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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