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 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천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천100만 원)와 특활비(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결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감액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