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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증상이 있는 95세 할머니에게 테이저건을 쏴 숨지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호주 경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로이터 통신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크리스티안 화이트(34)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화이트는 2023년 5월 캔버라 인근의 한 요양병원에서 클레어 나우랜드(95)에게 테이저건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화이트 경사는 한 할머니가 식사용 나이프 2개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화이트는 나우랜드에게 테이저건을 보여주며 나이프를 내려놓으라고 21차례 말한다. 하지만 나우랜드가 나이프를 내려놓지 않자 화이트는 1.5~2m 떨어진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테이저건에 맞은 나우랜드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혔다. 화이트 경사가 할머니를 발견한 지 불과 3분 만의 일이었다.
나우랜드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 사망했다.
당시 나우랜드는 한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보행기를 잡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 경사는 재판에서 “(테이저건 사용은) 당시 상황을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내 유일한 선택이었다”며 “(테이저건 사용이) 할머니에게 고통을 줄 것이란 사실은 충분히 이해했으나 위험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크게 다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에 나도 망연자실했다”고 호소햇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20시간의 심의 끝에 화이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48㎏이 채 나가지 않는 치매 노인에게 테이저건을 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은 “경찰이 할머니를 발견한 지 불과 3분 만에 무기를 사용하는 등 참을성 없이 대응했다”며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고 보행기에 의존해 이동하며 몸무게가 48kg 미만인데, 테이저건을 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이트 경사의 형량은 추후 선고될 예정이며, 최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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