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성장률 1%대… 깜짝 금리인하, 내수 살리기 총력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금통위는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렸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내렸다. 1400원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 191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리 동결 전망을 깬 긴급 조치다. 지난달 0.25% 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은의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는 정보기술(IT) 버블 시기인 2001년 7~9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 포인트 내려 2.2%, 1.9%로 전망했다.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은 1.8%다. 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리면서도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미진한 내수 회복을 메워 온 수출마저 0.4% 줄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분기 수출 감소에 대해 “일시적 요인보다는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평가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라 수출은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기업들의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7.3으로 기준치(100)를 2022년 4월부터 33개월 연속 밑돌고 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 회복은 더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실질소득은 전기보다 2.3% 늘었는데 실질 소비지출은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계가 선뜻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선 적극 재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최근 적극 재정으로 기조를 바꾼 것도 이런 흐름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 침체는 취약계층에 훨씬 더 가혹하다.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을 강화하되 무분별한 퍼주기 씀씀이는 단속해야 한다. 정부는 막연한 낙관론을 접고 내수진작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