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의 검찰 탄핵, 광기에 가까워” [巨野, 입법·탄핵 폭주]

검사 탄핵 청문회·상설특검 강행 비난

“검찰과 상설특검 사사건건 충돌할 것”

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더해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까지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모욕 주기”라며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가 말하는 ‘사람 살리는 정치’가 다 죽이고 이 대표 혼자만 살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고, 수사 가로채기를 통해서 이미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방해할 수 있다.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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