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2000만원으로 상향"

[the300](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오른쪽은 다섯쌍둥이 엄마인 사공혜란 씨, 왼쪽은 다섯쌍둥이 아버지 김준영 씨.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둥이(조산아·저체중 출산아) 출산과 치료·양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먼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정부의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이른둥이들이 필요한 때에 적절히 서비스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출산 예정일이나 이른둥이들의 퇴원 시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 가족·의료진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차 전에 태어난 조산아와 출생 시 몸무게가 2.5㎏이 안 되는 저체중 출생아를 부르는 말이다. 여성의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이른둥이도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의 12.2%인 약 2만8000명 이른둥이로 태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9월 이른둥이로 태어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다. 이 병원은 50병상 규모의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운영 중이다.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며 고위험 신생아와 산모를 치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방금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초극소 미숙아, 고위험 신생아의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며 "저도 칠삭둥이로 2.3㎏ 이른둥이로 태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환경이 크게 바뀌어 이른둥이 출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커 정부가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통합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권역, 중앙 모자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하는 중앙 센터를 2개소 신설할 방침이다. 또 권역별 분만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응급 분만이나 고위험 신생아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 전원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맞춤형 지원 확대도 제시했다. 이른둥이는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치료비가 많이 드는 만큼 현재 300만∼1000만원으로 정해진 의료비 지원을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이른둥이를 3년간 발달상황 전문 코디네이터로부터 계속 확인을 받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이 밖에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가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때 제공될 수 있도록 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생일 사이의 차이 만큼 각종 서비스 이용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을 향해 "의료인들의 의료소송 부담을 줄이는 책임보험 제도 등에 대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논의 중"이라며 "의료개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중 핵심 중의 핵심이 여러분이 맡으신 분야다.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른둥이 지원 강화 등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배우 정우성의 비혼 출산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혼 출산이 증가하는 추세가 맞는다"며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은 아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 가정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 앞으로도 그런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빠진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에게 한복을 선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산 대응 수석 등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이 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달 제주대 병원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지난 2월 의료 개혁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로는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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