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민주화 이후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0월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최재해 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7명은 2022년 8월 최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은 탄핵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가 청구된 지 1년8개월만에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별다른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21그램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출석해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 포인트(핵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속인·민간인 개입이)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

최 원장은 또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법사위는 같은 날 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범위를 축소한 혐의로 최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표와의 오찬 자리에서 최 원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국방부 장관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틀 후인 4일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최장 기간 재직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내년 1월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김인회 감사위원이 대행직을 이어간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 총 11건이 된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 역시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을 탄핵하여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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