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창용, 금리인하 실기론에 "지금 말고 1년 후 평가해달라"

"8월 동결로 부동산 상승세 동력 막아…정부 정책 도움 줘 자랑스러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한은이 통화정책 전환 시기를 놓쳤다는 '실기론'과 관련해 "1년 후에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많은 이들이 금리 정책이 실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8월에 (금리 인하를) 한 번 쉬어감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정부의 거시안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통위 결정이) 금융 안정을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성장률과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고 지금 말고 한 1년쯤 뒤에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 금통위에서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3개월간 기준금리를 3.25%에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때와 비교해 어떤 조건 변화를 특히 감지했나.

저희 입장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상하원 모두가 한쪽으로 간 그런 레드스윕(Red Sweep)으로 간 결정은 저희의 예상을 넘어가는 면이 있었다. 또 미국 대선 결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다.

두 번째는 3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수출이 물량으로 볼 때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 그 원인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건지를 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화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런 두 가지 변화를 반영해서 8월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2025년도 재화 수출이 한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예측에서는 1.5%로 낮췄다. 그 결과 성장률도 2025년 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수출에 관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 이것은 새로운 정보고,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국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쓰느냐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도 내년 2월이 되면 또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면에서는 2026년 전망을 1.8%로 한 그 숫자에 대한 변동성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2026년도 성장 전망치까지는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다.

내년 성장률 1.9%, 내후년은 1.8%로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잠재성장률 미만이다. 이런 전망이 잠재성장률을 벗어난 성장을 할 것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간다고 보는 건지 궁금하다.

현재 잠재 성장률을 2% 정도로 본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2025년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새로운 잠재성장률 추정에 관해선 연말이나 이후 나올 때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저희 거시 모델에 의하면 25bp 정도 이자를 낮출 경우 경제 성장률이 0.07%포인트(p) 정도 오르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것만 봐선 안 된다. 지금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인 상황에서 내리는 금리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많이, 또 어느 속도로 내릴 것이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깜짝 인하라고 생각한다. 지난 금통위에서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내다본 분이 한 명이었다.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믿고 시장참가자가들의 동결 전망이 높았다.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포드 가이던스는 조건부라고 말씀드렸다. 저희가 전망을 바꾼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당연히 이를 바꾸는 것이다. 미국 대선 결과를 잘못 예측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차와 관계없이 새로운 뉴스가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가 서로 소통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에서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환율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나.

환율 변동 수준이 아니라 환율 변동성이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굉장히 많이 논의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환율 변동성을 당연히 염두에 다만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국민연금과 12월 스와프 액수를 좀 확대해서 다시 재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 중에 있다. 그런 이유는 환율 변동성이 커서 환율이 어느 수준 정도 올라가게 되면 국민연금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는 수익을 고정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헤지를 하거나 이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헤지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와프 양을 조정하는 게 있다. 저희가 정부와의 정책 협조를 통해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변동성을 완화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따른 보험성 인하인가, 아니면 경기 둔화 저지를 위해 본격적인 완화 필요성에 따른 것인가.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 인하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표현이 빠졌는데, 중립금리까지 조정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신 건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자율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게 중립금리까지 갈 거냐 아니면 더 밑으로 왔다 갔다 할 거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더 확대될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결합돼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불확실성도 크고 높은 금리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계에서는 금리가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갈 거다 아니다 말할 시기는 아니다.

부총재가 소수 의견을 냈는데 '금통위의 반란'이라고 한 과거 이후 처음인 것 같다. 부총재는 총재를 포함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부총재의 완전히 개별적인 판단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과거 패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 소수 의견도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추고 높이는 것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에게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금통위원들이 본인의 의견대로 결정했다. 유상대 부총재도 이번에 본인의 의견대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바꿨다 이렇게 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이번에 달랐다는 게 전혀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번에 (통방문에) 신중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은 저희가 고민했던 금융 안정 문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이번에 많이 완화됐고 물가 수준이 지금 2.3~2.6%로 저희 타깃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 속도에 있어서 물가에 대한 불안, 금융 안정에 대한 불안 그런 것들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신중이라는 단어를 뺏다. 반면 환율에 대한 걱정은 들어와서 이번에 많이 고민하게 됐다.

포워드 가이던스도 부탁드린다.

향후 3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내에서도 3%로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나머지 3명은 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우선 3명은 우리 경제의 중립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다. 나머지 3명은 대내외 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성장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향후 경기 전망의 변화에 따라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 금통위원의 이 모든 전망과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가 하락하면 기대 심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나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다.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도 올해를 보면 5월 6월 이후에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실제로 우리나라 정책금리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시장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것이 가계부채를 9~10월 폭증시킨 원인 중 하나다. 다행히 저희가 금리를 8월에 동결하고 정부의 거시안정 정책을 도입해서 가계부채가 상당 정도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금리 정책이 실기했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8월에) 한 번 쉬어감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동력을 막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당분간 몇 개월 동안은 정부의 거시안정 정책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인지 또 금리를 추가로 내렸을 때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일각에서 한은이 미리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성장률과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보고 지금 평가하지 말고 한 1년쯤 뒤에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8월을 실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8월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쉼으로써 금융 안정을 굉장히 상당히 안정시키는 데 정부 정책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총재님이 총리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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