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포함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거래소 의견을 청취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그러면서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며 "이미 정부여당이 말을 바꿨다. 전에는 개정을 할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니 이제는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서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의 거래소 일정은 전문가와 거래소 발제, 이 대표의 모두발언, 비공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 직전 "거래소 임원들과 비공개 토론으로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차라리 언론인들도 많이 왔는데 질문을 받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 중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었던 삼부토건의 주가 차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언급했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한 차트를 띄운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그는 "상설 특검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건 주식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며 "거래소 자체 분석 역량도 그렇고 권한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조사 권한을 독점할 필요가 없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렇게 주가조작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상법 개정을 포기할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양보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겠다고 하면"이라며 "괜히 그런 거에 시간 끌 필요 없다. 정부여당이, 정무위가 이걸(자본시장법 개정) 할 리가 99.999% 없다. 다만 논리적으로 자꾸 주장을 하니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가져와 보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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