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한목소리 비판…"치욕스런 외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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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여야 의원들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를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 안 하니만 못 할 만큼의 정말 치욕스러운 외교 참사"라며 "그렇게 협상을 국민께 자랑하고 성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이건 모두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며 "책임을 지신다는 건 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 장관은 "그것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속에 다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의 이행의 문제로 계속 제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물컵에 반을 채워 놨는데 일본이 홀라당 그 물을 다 마셔 버린 것"이라며 "합의 자체가 부실했던 것이다. 내년 협상이 있을 때 정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대일 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대일 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바꾸고 여론도 더 수렴하고 야당과 더 소통하고 일본의 호응을 더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관님이 대통령실의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되실 것 같아 외교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혹함을 느낀다"며 "대통령실은 추도식을 하고, 안 하고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배후에 있는 대통령실의 의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여당도 이날만큼은 야당의 지적에 맞서기보다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허용했을 때 내건 조건이 강제징용에 대해 전체 역사를 써라, 강제노역에 대한 전시물을 설치해라, 진심 어린 추도를 해 달라 세 가지였다"며 "그게 제대로 됐나. 100% 되지도 않았고 이번 추도사 내용은 저희들의 기대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맨날 이시바하고 기시다하고 우리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진짜 실무선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대사관의 외교가 너무나도 주변 외교에 몰려 있다.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면 한국에 있는 일본공관 대사 하나 불러다가 한마디 하고 끝내지 말고 박철희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든지 해야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상현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가 중요하고 국제사회에 이슈화를 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열심히 알려서 일본에게 큰 국제적 압력이 가도록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방한 중인 우크라이나 특사단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특사단의 살상무기 제공 요청이 있었다면 정부의 현재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생명이 달려 있는 일이고 한반도 리스크가 얼마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뻔히 알 텐데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휴전시키겠다, 지원 중단하겠다 하는데 한미동맹의 한 주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왜 굳이 이 시점에 나서서 무기 지원 논의를 하나"라며 "그게 한반도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며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비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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