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협박에도…멕시코 왜 마약 카르텔 근절 못하나

WSJ “구조적 한계에 소탕 불가능”

美강력한 수요 영향도…“멕시코도 고통”

“관세로 협박하면 양국 관계만 악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가운데 그가 요구한 멕시코의 불법 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 중단은 쉽지 않은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사진=AFP)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에 마약 카르텔에 대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구조적 한계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로인해 양국 교역 관계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WSJ는 “멕시코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 데 성공했지만, 불법 마약 밀매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일부는 미국 내 강력한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펜타닐은 낮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멕시코는 자국 영토 약 3분의 1을 통제하는 강력한 마약 카르텔을 근절하긴커녕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일부 지역에선 카르텔이 주 정부를 지배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마약 사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자국 내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고 WSJ는 지적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은 카르텔과 직접 대결하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인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집중했다. 하지만 ‘총알 아닌 포옹’으로 알려진 이 전략 또한 마약 밀매와 그로인한 폭력 사태를 막진 못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과 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과 안보 협력, 이민 문제, 펜타닐 금지 관련 자국 내 캠페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멕시코시티의 안보 컨설턴트인 에두아르도 게레로는 “트럼프가 마약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자 간 전략 없이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를 관세 부과 같은 경제 제재로 위협하는 것은 이미 긴장 상태인 양국 관계에 변동성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양국 간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 행동은 멕시코에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무기를 생산하지도 않고, 펜타닐을 소비하지도 않는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마약 수요에 따른 범죄로 인해 죽음을 겪는 것은 멕시코“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기간 당시 멕시코와 중국에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지 않으면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최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에 대한 미군 개입 등과 같은 과감한 조치도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 관여한 전 미국 당국자는 WSJ에 ”거물급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멕시코 당국에 제공하고 멕시코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WSJ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은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면서 “지난 30년 동안 구축해온 경제 및 안보 협력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