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터뷰]박정 예결위원장 "예산심사, 깜깜이 아냐…법정기한 처리가 목표"

29일 전체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목표

"예결위 처리 못해 넘기는게 진짜 깜깜이"

내년 예산 국회에서 4~5조 조정 예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결소위에서 감액심사는 물론 증액 심사까지 착수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29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예산심사 기구인 소소위(예결소위 내 비공식협의체·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기재부 차관·예결위 수석전문위원만 참여)가 가동되면서, 깜깜이 예산심사라는 지적이 또 나온다.
▲예결위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한 첫 번째 목표가 기한 내 끝낸다는 것이다. (소소위 심사 들어간 것을 깜깜이라고 하지만) 진짜 깜깜이는 예결위가 예산결산심사소위(예결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해 원내대표 간 협상 단계에서 처리하는 게 깜깜이 아닌가. 기한 내 처리를 하려는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나 원내대표 모두 법정 기한을 지키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박정 위원장이 18일 예결위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예산안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감액 심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돼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예산 증액은 감액한 만큼 진행된다. 감액만 하고 증액을 안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결소위에서 위원들이 국회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얘기해 정부가 놓친 부분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부분들에 기반해 증액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예결위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감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증액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런 틀이 나와야 의결이 가능하다. 예결소위에서는 위원들이 원칙을 세우고 있다. 가령 연구개발(R&D) 예산이 있다면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인지 제시해, (입장 차이를) 줄이고 있다. (차이를) 줄이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감액 규모가 나와야 증액이 나올 텐데, 어느 정도 감액을 예상하나.
▲지금 소소위를 열어 감액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후 예결소위에 추인을 받는 식이다. 전체적인 감액 규모는 안 잡혔지만 보통 4조~5조원 정도 해왔다.

-올해도 이 정도인가.
▲그렇다.

-예결위에서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나.
▲그래야 한다. 이달 30일이 지나면 예결위 심의권이 없어진다. 그 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본회의에 넘겨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리하고, 정부 측에 넘어갔다 돌아오면 각 당이 살펴봐야 한다.

-올해도 막판까지 몰려 심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 방대한 양을 심사하려면 한 두세 달은 봐야 한다. 예결위가 1년 내내 열려 그때그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국회법상 예산안 의결만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같이 부처가 상임위원회랑 하고, 예결위는 총량 갖고 하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현 제도에서는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 이래로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도) 예결위는 이를 심사하지 못하고 끝내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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