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기지원 언급 별도 안해
‘바이든-트럼프 측 원팀대응’ 강조
관세 앞세우며 막강해진 트럼프 2기
미중·북미 관계 어디로…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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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기지원 언급 별도 안해
‘바이든-트럼프 측 원팀대응’ 강조
관세 앞세우며 막강해진 트럼프 2기
미중·북미 관계 어디로…주시 중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나 북러 군사협력 대응을 위해 양국의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자”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였던 ‘무기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피력한 만큼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최우방국까지 겨누며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을 예고했다. 남북 관계 경색이 이어진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여러 역학 관계 속 1기때보다 선명하고, 막강해진 ‘트럼프 스타일’을 상대해야하는 윤 대통령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을 예방 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특사단은 정부에 무기지원 요청 의사를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공 시스템과 155mm 포탄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무기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발맞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온 정부 입장으로서는 트럼프 변수로 관련 결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원팀’이라고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군사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러 특사로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한 것 또한 전쟁 종결 구상 실현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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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도 고심을 깊게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멕시코는 물론이고 우방국으로 꼽히는 캐나다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충격파가 고스란히 전달될 전망이다.
차기 정부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제이미슨 그리어 킹스앤드스팰딩 변호사를 지명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당시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전일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비에 나섰다.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한 것을 감안하면 대미 수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대통령실은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 측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성사를 낙관할 상황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져온만큼 ‘한국 패싱’ 논란이 제기될수도 있다.
러-우 전쟁외에도 관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공고화, 이에 따른 미중간 디커플링과 이에 따른 ‘환율전쟁’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미관계 변수 등 윤 대통령은 까다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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