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사태’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조태열 장관 출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정효진 기자

외교부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실시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으로부터 지난 25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정부가 불참을 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대신 일본은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측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 협상 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빚어진 ‘외교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본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26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약식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달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골자로, 2030년까지 적용된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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