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모두 재검토"…삼성·SK, 반도체 보조금 불발 위기

'정부효율부' 라마스와미, 바이든정부 예산 집행 비판
미국 투자한 한국 기업 타격 불가피…정부 대응방침 논의

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난 2023년 12월 6일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에서 열린 공화당 프라이머리 토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현지시간) 대선 후보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3 /AFPBBNews=뉴스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 기업에도 영향줄 수 있는 발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그들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썼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시급한 임무"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 78억6000만달러(약 11조원)의 자금을 지급한다며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정해진 액수 85억달러보다는 6억4000만달러(약 9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인텔과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른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들은 아직 미국 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추진 중이다.

라마스와미는 이와 관련해 '낭비성 지출'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낸다. 전날에도 그는 X에 글을 올려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이 (내년) 1월20일 이전에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찰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썼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면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27일 오후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가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등 경제 환경이 급변할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에 "트럼프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과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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