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론 속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살상 무기 지원은 곤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성소피아 성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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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 특사 비공개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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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지원 요청한 듯…트럼프 정부 출범도 고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해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을 만났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급히 특사단을 파견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1000일 넘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며 전쟁 물자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별도로 만난 자리 등에서 어떤 식으로든 무기 지원 리스트를 꺼냈을 가능성이 크다. 우메로프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한국과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조기 전쟁 종식론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자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최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갈 것”이라며 “무기 지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녹록지 않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정부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부의 군사 위협이 덜한 나라들과는 다른 처지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더해 재래식 무기 현대화로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보유 중인 대량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우리 군의 안보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대공 미사일이나 155㎜ 포탄은 우리 군도 넉넉지 않은 데다, 방산 기업이 추가 생산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뒤 약속했던 휴대용 지뢰 제거 장비나 방독면 지원도 2개월 뒤에나 이뤄졌다.

또 열강들로 둘러싸인 한국 입장에선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나 북한군을 살상하는 데 사용된다면 자칫 국내의 이념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은 가장 신중히 검토해야 할 뜨거운 감자인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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