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달 11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처분’ 사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백신(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엄희준(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검사 탄핵 소추를 위한 조사 청문회를 내달 11일 개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또 내달 2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초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사건 조사를 위해 안건을 법사위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 4명 가운데 김영철·박상용 검사에 대해선 지난 8월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이에 이어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강 검사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인 압수 수색을 벌이고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짜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거짓 내용의 인터뷰를 한 뒤 이를 지난 대선 직전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가 신 전 위원에게 수억 원을 줬다는 의혹이다. 엄 검사는 13년 전인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정치자금 공여자 한만호씨와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을 불러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게 탄핵 소추 사유다. 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러한 내용의 ‘모해 위증’ 의혹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민주당이 두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 방탄’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강·엄 검사가 이 대표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해서 밉다고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달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추가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할 방침이어서 정치권과 검찰에선 “보복 탄핵”이란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 등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