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제·안보 '트럼프 리스크' 점검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을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7일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현안 이슈를 두루 점검했다고 한다.

세계 경제에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미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 부과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외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성태윤 실장은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진출한 업계를 비롯해 전체 산업 분야 기업들과 소통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에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문했다.

외교부에는 대미 무역흑자국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하고 일본·캐나다 등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美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성 실장은 당부했다.

회의에는 성 실장을 비롯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용산 청사에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