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에 “책임 통감한다”

“세계유산위에서 합의 이행 문제 제기할 것”

일본 대표 이력이 “불참에 중요한 요인 아냐”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로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최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를 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번 추도식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일본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대신 일본은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측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와 진정성이 결여된 추도식 진행 우려 등이 배경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협상 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합의 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일본에)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약식회담에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야 외무상에게 우리가 왜 불참하게 됐는지 그 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라며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일본 정부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이 사실이 아니라는 교도통신의 정정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력이 “우리가 불참을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이와야 외무상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당초 사도광산 등재 시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중요한 (불참의)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합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추도사 문안을 보면 (일본이) 충족시키지 않았다는 걸 다 알 수 있다”라며 “강제동원과 관련된 합의 문안이 있는데 거기게 못 미친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지난 7월 합의에서 ‘강제노동’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번 추도식에서는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측 대표는 ‘강제노역’이나 ‘강제동원’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세계유산위에서 채택된 모든 관련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일본이 언급한 ‘세계유산위 모든 결정과 약속’에는 2015년 7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강제노역’을 인정한 일본 입장이 포함됐다고 해석했다. 당시 일본 측은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 하에 강요된 노동(forced to work)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군함도 등재 결정문의 각주에 실려 결정문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를 근거로 조 장관은 그간 이번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합의에서도 정부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확보했다고 밝혀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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