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본원 로비에 걸린 이전반대 현수막. [사진=경과원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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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노조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나 2025년 경과원 파주시 기관이전을 위한 사무실 임차비 등에는 38억원을 편성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공모를 통해 경과원의 기관 이전 대상지를 파주로 지정했고, 경과원은 기관이전에 필요한 비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3,000억원의 비용을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기관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재정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관 운영에 대한 비용 조차 보전이 안되는 상황에 38억의 기관이전 예산을 편성한 것은 특정 지역 여론을 인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과원 노조는 또 경과원 이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관이전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기관이전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과원 노조는 기관이전 시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 또한 전무하고 기관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과원 노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제적 부담 ▲가족부양부담으로 불안심리가 높았으며, '이직시도 의향'은 높아진 것과 반대로 '이직 대안' 또한 없어 고용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태라고 전했다.
응답자의 70%는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 69.5%가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삶의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과원 노조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전은 경기도와 도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된 이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효과성의 부재, 노동권익 침해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근거 없고 검증 없는 기관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12월 12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전면적인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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