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미디어 규제부터 풀어야 콘텐츠 강국 도약 가능"

미디어3학회 주관 세미나…'방송광고 규제완화' 주장

'한국판 DSA' 도입 필요성도…"2기 트럼프서 탄력 전망"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가 27일 서울 관훈클럽에서 공동 세미나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열었다. 2024.11.27/뉴스1 ⓒ 뉴스1 양새롬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적 미디어의 재원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 선별해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신속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관훈클럽에서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이 광고시장 위축, 가입자 기반의 시장 포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경쟁 압력 증가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송사업 매출은 2018년 0.93%에서 2023년 0.85%로 떨어졌고 방송사업, 방송광고, 방송수신료, 홈쇼핑방송 매출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OTT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OTT 시장 역시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공세로 인해 시장 경쟁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기가 도래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다음달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경우 주연으로 출연하는 이정재가 회당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제작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콘텐츠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재원, 내용, 유통 관련 규제의 전면적 완화 필요성을 짚었다.

광고규제의 경우 유형과 수량, 내용, 거래 등 사실상 모든 부문에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는 요금 및 약관과 관련해서도 필요 최소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적용되는 소유규제와 관련해서도 방송의 공적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규제 성격이 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논의체를 만들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해서 현실화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음 발표자인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이용자 피해 문제와 관련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간 토종 플랫폼 발목만 잡을 것이란 비판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빅테크에 관한 책임성 강화 입법이 추진되면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7일 미디어3학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 2024.11.27/뉴스1 ⓒ 뉴스1 양새롬 기자

한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축사를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및 편성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신콘텐츠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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