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트럼프 'MAGA'에 필요한 핵심국…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월간중앙]

전문가 분석｜국회 외교통일위원 3명이 바라본 트럼프 2.0 시대

“‘네오콘’ 배제한 트럼프, 국제 무대에서 제한적 개입주의 펼칠 것”

“조선·원전은 한국 협상 지렛대…에너지 수입선 다각화도 고려해야”

‘트럼프 2.0’과 ‘트럼프 1.0’의 차이는 네오콘의 참여가 적다는 점이다. 대선 승리 직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귀환했다.

불과 4년 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 ‘징검다리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맞이할 글로벌 환경은 크게 변했다.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과시한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더 이상 ‘2019년의 김정은’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 또한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다.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도 트럼프 입장에선 낯설다. 트럼프 시대에 발맞춰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는 훈풍이 불까?

월간중앙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3명(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마주 앉은 이유다. 여야 의원들은 트럼프가 꾸리는 내각에 대북 강경파인 ‘네오콘(Neoconservatives, 신보수주의)’들이 배제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건 의원은 “네오콘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는 적극적 개입주의를 옹호한다”며 “반면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제한적 개입주입’와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

김준형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네오콘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트럼프가 그리는 ‘MAGA’와 네오콘은 함께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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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2.0에선 신중해질 것”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폼페이오 전 장관이 2.0 행정부에선 배제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준형 의원은 네오콘 외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의원은 “트럼프 1.0 당시 네오콘과 더불어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과 맥 마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현실주의자들이 트럼프의 돌발 행동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이들 현실주의자가 어느 정도 트럼프 2.0에 합류하는지가 향후 미국 대외 정책 4년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네오콘과 더불어 매티스, 맥 마스터와 같은 현실주의자들도 대거 배제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트럼프 2기 참모진에 네오콘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오콘인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반대로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김정은 총비서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마주 앉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야 의원 모두 트럼프 2.0은 1.0과 분명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형 의원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당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조건으로 대북제재 5개 해제를 요구했다. 당시 네오콘, 즉 볼턴이 5개 제재 해제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부 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의 해제를 요구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 밖에도 영변 핵시설의 경계가 불분명했다. 즉, 미국은 영변 인근 농축 시설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금 마주 앉는다면 당시 거론된 ‘5개 대북제재’와 영변의 경계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봤다. 김준형 의원은 트럼프 2.0에선 김정은이 지난 2019년과 달리 ‘외상’, 즉 ‘선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김준형 의원은 “북한의 대외정책은 항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라며 “유일한 예외가 지난 2018~2019년이다. 당시 북한은 이례적으로 동창리와 풍계리, 영변 프로그램 동결을 ‘선 조치’했다. 한·미가 북측에 제공한 것이 없음에도 말이다. 유일한 당근책은 미국이 북측에 제시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다.

김건 의원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김준형 의원과는 다른 전제조건을 들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건 의원은 “북한은 당초 비핵화를 할 마음이 없었다”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순간은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직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17년 제6차 핵실험 이후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동참하자 이듬해 미국과 대화에 나섰다”며 “북한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80만톤(연간)의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자 비핵화에 뜻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김기웅 의원도 “김정은이 오히려 트럼프 2.0에선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당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북한 당국의 공식 반응이 나오지 않은 이유”라고 짚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북핵의 존재를 한·미가 인정하고 동결·비핵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 ‘한반도 비핵화’는 필수라고 강조하면서도 방법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준형 의원은 “북핵의 존재를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만약 트럼프가 네오콘과 현실주의자들을 모두 멀리한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전통적인 셈법에선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북한의 핵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는 거다. 북핵을 크게 과거의 핵, 현재의 핵, 미래의 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준형 의원은 “트럼프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미가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를 전제하되 과거의 핵에 대한 잠정적·한시적 보유를 인정하고, 동결·군축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물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입구에선 ‘과거의 핵’, 즉 이미 만들어 놓은 핵도 전부 폐기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체 ‘북핵 인정’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웅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북핵 인정은 이르다”고 했다. 김건 의원도 “북핵 인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이유로 NPT 체제 붕괴를 들었다. 김건 의원은 “북한과 (핵 개발을 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며 “NPT 일원이었던 북한은 원자력 협력을 기타 NPT 가입국들과 이어갔다. 그 기술로 오늘날 핵 개발을 한 것”이라며 북핵 인정이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봤다.

한국 정부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한다고 했다.

김기웅 의원은 “한·미 관계가 이미 핵기반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핵무장 대신 핵 잠수함, 우라늄 농축시설 확보 등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건 의원은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라며 “대북제재의 명분이 사라진다”고 했다. 또 “통상·무역 국가인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입을 타격이 극심하다”며 자체 핵무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의원도 “우리가 핵무장을 택한다면 아시아에 도미노처럼 핵무장을 택하는 국가들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날 미국은 ‘비확산’을 ‘비핵화’와 동일시한다”며 “우리가 북한의 비확산을 언급하면서 핵무장에 나서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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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와 방위비 협상 해결할 지렛대 충분”

‘자체 핵무장’이 나온 배경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다. 이 밖에도 트럼프는 후보 시절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14조원을 받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동시에 여야 의원들은 모두 미국을 상대로 한국의 레버리지가 충분한 만큼,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건 의원은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외교 무대에선 보기 드문 부동산 사업가의 협상 방식”이라며 “결론적으로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14조원에 타결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가14조원을 제시한 이유는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선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형 의원도 “과거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방산무기 수입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며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에 갖는 레버리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건 의원은 트럼프가 그리는 ‘MAGA’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한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전망했다.

김건 의원은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당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우리의 조선업을 필요로 한다”며 “이 밖에도 향후 우리와 원자력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건 의원은 “인공지능(AI) 경제 시대 핵심은 전력 증가다. 즉, 원자력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현재는 한국전력(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간의 계약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봤다. 또 “우리가 미국산 에너지를 대량 수입하는 방법을 통해 트럼프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대미 흑자 부분을 상쇄시켜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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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관계 악화 막기 위한 노력 기울여야”

트럼프 당선 이후 현안으로 부각된 것은 한·미,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다. 후보 시절부터 우크라이나 (휴전) 선언을 한 트럼프가 당선된 만큼, 외교가에서는 한국도 대러 외교를 서둘러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러 외교를 논하기에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황을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트럼프의 공언대로 러-우 전쟁이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물론 트럼프 대선 후원 캠프에 미국 방산업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러-우 전쟁의 향방을 뒤엎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김준형 의원은 “미국 방산업체가 미국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쟁은 분명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짚었다.

김기웅 의원도 “트럼프가 후보시절부터 공언한 만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나름의 강성 메시지가 나가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건 의원은 “한·러 외교 채널은 여전히 살아 있다”며 양국 사이에 오가는 메시지의 뒷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건 의원은 “한·러 사이에 오가는 ‘견제구’가 러시아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러시아에 첨단 기술·무기를 요구하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러시아 입장에선 한국의 ‘견제구’를 레버리지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의원도 “물론 러시아와 외교적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러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트럼프 취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일본처럼 ‘러시아통’ 전직 관료를 재임용해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을까?

일본의 경우 고위급 네트워크를 지닌 전직 주러대사를 재임용한 사례가 있다. 주러대사를 지낸 지카히토 하라다를 ‘러시아 담당 본국 대사’로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최근 ‘모스크바 소식통’은 월간중앙에 러시아 외교가에서 ‘실권을 쥔 인물’로 이고르 모르굴로프 현 주중 러시아대사를 지목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차관을 지낸 직후 주중대사로 자리를 옮긴 모르굴로프 주중대사의 경우 크렘린궁과 ‘다이렉트 소통’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때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만큼 김대기 신임 주중대사가 모르굴로프 주중대사와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하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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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U 중심국 독일·프랑스 협력 강화 시급”

격랑 속에 빠져든 중동 문제 해결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트럼프는 과연 중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앞서 트럼프 1.0 당시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측근인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사살, 이란핵합의(JCPOA)에서 탈퇴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대이란’ 기조를 이어갈까?

이에 대해 김건 의원은 “지난 1기 행정부에서 JCPOA를 탈퇴할 당시에도 트럼프는 이란에 적극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MAGA를 강화한 이번 2.0에선 더욱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의원도 “트럼프는 지난 2018년 JCPOA 탈퇴 이후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아브라함 협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지난 2020년 9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협정이다.

김준형 의원은 “아브라함 협정은 미국이 중동에서 빠져나오면서 자연스레 역외 균형자가 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트럼프 2.0에서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제 논리로 세상을 보는 트럼프 입장에선 이란과 손잡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경제 논리에 충실한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강한 반대에도 이란과 JCPOA 복원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미국과 이란이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아미르 사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가 트럼프 행정부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와 지난 11월 11일 뉴욕에서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비공식 회동을 부인한 상태다. 동시에 JCPOA 이란 대표단 특별보좌관을 지낸 모하메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최근 월간중앙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2기에서 이란 측에 대화를 제시해 온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김준형 의원은 윤 정부에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준형 의원은 “유럽연합(EU)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독일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준형 의원은 “EU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구성은 유사하나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며 “특히 독일과 프랑스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역내 경제·정치적 입지가 거대하다. 우리가 EU와 보조를 함께해야 바이든 행정부에서 받은 ‘인플레이션감축법 충격’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 김태욱 월간중앙 기자 kim.tae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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