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기정 "배달앱 최혜대우 조사 신속히…수수료 공익위원 결정 존중"

"은행 LTV 사건, 추가 조사 진행 예정"

"스드메 '가격제공 강제' 법 개정 준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업무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와 관련해 "조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최혜대우 관련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의 수수료 수준이 낮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영세 음식점주의 어려움이 절박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상생안에 동의했다"며 "정부도 이번 상생안 마련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주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 전원회의 결과 재심사가 결정됐다. 새로운 의견이 제시돼서 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는데, 심사관 조사에 빈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완전무결한 조사였다면 조사 단계에서 새롭게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재심사가 결정됐는데, 보완조사가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이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여부가 올해 안까지 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연내에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공정위 심판관리관) 심의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아마 조만간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있다.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춰서 공정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에는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쟁 정책 방향이나 법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만큼 미국의 경쟁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행정부 인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저희가 엄정한 법 집행 원칙을 계속 지킬 예정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끝났지만 지금 모바일 쿠폰 상생 협의체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지난 4월에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세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 정산 시기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의 환급 비율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내년 협의체 상생안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이 골자인데, 이 단체가 저번에 배달 협의체 상생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중가격제를 추진할 경우에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듣고 싶고, 공정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궁금하다.

상생협의체가 합의한 상생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상생 방안이 입점 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기존보다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상생 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소상공인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이중가격제 도입 논의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배달앱 이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은 맞다. 현재 마련된 상생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시행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곧 발간될 AI 정책 보고서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침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된다고 했다. 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개인정보 침해를 소비자 이익 침해로 간주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율되고 있는 부분과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다.

공정위는 경쟁적 관점에서, 경쟁이 훼손됐을 때 생기는 소비자의 이익 저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 AI 정책 보고서는 올해 안에 발간할 예정이다.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주로 시장지배력 남용과 관련한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고서가 12월에 발간되면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결혼 '스드메'(스튜비오·드레스·메이크업)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공정위가 내년 초에 스드메 관련 가격 정보 사이트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자율 공개다 보니, 일부 업체는 가격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 준비와 관련한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용 약관이 부당하면 해당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결혼 준비 대행과 관련된 약관 중 부당한 부분을 시정 조치한 내용이 있다.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일단 업체들과 협약(MOU) 체결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공익위원들이 상설 기구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공정위 입장이 궁금하다.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공정위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

배달 이중가격제가 무임승차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입점업체가) 배달앱을 통해 홍보·광고를 한 다음 가격을 더 낮추면, 배달앱 입장에서는 플랫폼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가 이중가격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일단 배달 플랫폼은 최근 상생협의체에서 최혜대우 요구 관련 행위를 중단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당장 중단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침을 수정한다는 상생 방안으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최혜대우 관련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혜대우 요구와 이중가격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난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할부거래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대안이 있나?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고 공정위도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상조회사 선수금 제도 이외에 자산 관리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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