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수급 700만… 李 “민생” 연금개혁으로 증명하길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명이 늘어나 7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36년 만의 일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에 비해 가입자는 줄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급자는 2016년 400만명을 돌파한 뒤, 2022년 600만명, 올해 700만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면 가입자 수는 지난해 2238만명에서 2040년 1827만명, 2050년 1520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증가와 달리 가입자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41년에는 기금수지 적자가 생기고 2056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요율을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해 13%로 올리고 소득보장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게 골자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연금법 개정안도 들어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청년 세대의 연금이 실질적으로 20%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 인상안은 ‘세대 간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나 실타래를 풀어야 할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이 나왔지만 아직 논의기구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다. 후속 논의를 하세월 공전시킬 게 아니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위 구성을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많다. 노후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좁혀 가야 한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돈만 내고 정작 자신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다. 세대 간 갈등을 조율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다.

무엇보다 다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표는 민생행보를 넓혀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제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열어 직접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다. 연금 위기를 방치하면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 대표가 누누이 밝힌 ‘먹사니즘’을 민주당이 앞장 선 연금개혁으로 입증해 보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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