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여사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野, 여당 이탈표 ‘눈치게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다음달 1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당 내 균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눈치 게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재의결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에 “특검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며 “28일에 원칙대로 재표결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불확정, 미확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이 의결된 지 약 5시간 만에 재가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 동안 총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거부권”이라며 “특검 거부는 정권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전체 보수세력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장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본회의 재의 일정을 미뤄서라도 여권 내 이탈표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쪽에선 여권의 상황을 살피기보다 원칙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 보니 민주당도 재의결 시점을 못박지 않고 최적의 시점을 따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재의결 연기를 결정하면 다음달 2일 또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번 본회의 재의 과정에서도 부결·폐기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새로운 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내에선 특검법과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검사 탄핵소추 등 원내 수단을 총동원해 대여 공세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그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그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 민주당은 네 번째 특검법과 상설특검의 투 트랙으로 여당을 압박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는 이날 “김 여사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처박히고 보수의 가치가 무너지고 윤 대통령은 아내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대통령으로 전락했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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