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대주' KF-21, USB 사고에 막혔다…"수사 서둘러 끝내야"

KAI, 인니 기술유출 자진신고에 美 "특이사항 없어 추가조치 없이 종료" 결과 전달

"'공동개발국' 인니, KF-21 48대 구매 합의…수출국 확대 밑거름"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가 지난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나와 이동하고 있다. 2023.5.1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인도네시아 관계자의 KF-21 기술유출 사고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의 차세대 전투기 KF-21 개발사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유출 당시 일각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E/L) 규정 위반 우려가 제기됐으나, 미국 측이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료하며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산업계에서는 KF-21 개발과 수출을 위해 조속한 수사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인도네시아 KF-21 기술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 정부에 자진 신고했다. 지난 1월 KAI에서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이동형 저장장치(USB)를 회사 밖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고에 대해서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다.

미 정부는 지난 9월 검토 결과를 KAI에 통보했다. 미 측은 "자진신고 서류에 대한 검토 후 특이사항이 없어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밝혔다.

방산업계는 수출통제 규정 위반 우려가 해소됐다며 사업 추진과 분담금 납부 등을 위해 수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사 장기화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1979년 HJ중공업의 미사일고속정 구매를 시작으로 국내 방산업계 수출의 시작점과 같은 지역이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취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양국간 방산 협력 이해도가 높다. 취임 전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순방하면서도 경제·외교적으로 중요한 한국만 방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사 장기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신정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수사가 10개월 이상 길어지는 것에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KF-21 개발사업은 2015년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 20%인 약 1조700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논란이 됐고, 기술유출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KF-21 공동개발 참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2025년 분담금인 약 1100억 원 납부를 지연할 수도 있다"며 "KF-21 최초 수출 지연은 물론 인도네시아 KT-1 및 FA-50 추가 물량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 KF-21 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가장 유력한 최초 수출국이다.

전투기는 통상 200대 이상 판매해야 손익분기점 돌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KF-21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물량은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다.

업계는 인도네시아의 KF-21 최초 수출 성사와 현재 운용 중인 KT-1과 FA-50 추가 구매 시 총수출액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KAI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KT-1, FA-5- 협상을 진행 중이다.

KAI 관계자는 "KF-21 인도네시아 최초 수출을 시작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폴란드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또 다른 K-방산 수출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며 "협력사 고용 창출과 국내 항공 방산분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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