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준비 안된 가상자산 과세…‘2년 유예’ 관철시킬 것”

최고위서 “민주 찬물 끼얹는 정책”

긴급정책간담회선 “재정준칙 필요”

최고위서 “민주 찬물 끼얹는 정책”
긴급정책간담회선 “재정준칙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최상목(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세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다. (가상자산이)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트럼프 랠리’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께서 저희의 민생 정책을 더 체감하고 국민이 원하는 순위로 (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나 신성장 사업, 노동·사회·지역 격차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들을 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곧이어 국회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돈을 아끼겠다,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모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사실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마다 추진한 재정준칙을 이번에는 한 번 법제화해보자는 마음이다. 국민의힘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며 “그러려면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안대용·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