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가 종전 방침을 바꿔 장거리 미사일과 대인지뢰 봉인을 해제한 것은 북한의 참전으로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휴전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러시아와 당장 전쟁을 종식시키는 담판을 짓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지난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를 뒤집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선회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최대한 회복해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진격 속도를 높이며 지난해보다 약 6배의 영토를 빼앗았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포함한 5만명의 병력으로 대규모 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러시아가 핵위협으로 정면 대응에 나선 것도 미 차기 정부 출범을 전쟁의 사실상 시한으로 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정된 핵 교리 핵심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 진영은 “퇴임하는 바이든이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고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의 ‘개입주의’와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충돌하면서 우크라이나전이 한층 예측불가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다. 확전은 러시아와 북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자국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길 수 밖에 없게 된 우크라이나의 처지도 직시해야 한다. 어느 나라도 국제사회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기본 중의 기본이 돼야 한다. 우리도 국방과 안보 강화에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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