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폐지되면 우리가 쏜다…테슬라 빼고"-캘리포니아 주지사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사실상 폐지해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 해도, 주 정부 차원에서 계속 지급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맞서는 모양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첫 토론회와 관련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언론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6.27 /로이터=뉴스1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면 캘리포니아 정부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제공했던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에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그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세액공제를 폐지한다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와 녹색 일자리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IRA에 포함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나왔다. 앞서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구매 시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폐지(kill)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IRA는 '그린 뉴 스캠(신종 녹색 사기)'이라고 비판하며 당선되면 없애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견제하는 듯한 조건도 내걸었다. 그는 "새 보조금 정책은 시장 점유율 제한을 포함할 것"이라며 사실상 테슬라 제외를 선언했다. 주지사 측은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내릴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머스크는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의 규제, 세금 정책에 반발해 테슬라 본사를 이 지역에서 텍사스로 옮긴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치적 올바름'(PC)을 앞세운 정책에 반발해 스페이스X와 X의 본사 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WSJ은 "뉴섬 주지사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트럼프 2기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는 환경 정책이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리베이트 프로그램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 싸움에서 이뤄진 첫 번째 일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부활시키려면 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며, 이 문제가 연방정부와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섬 주지사의 제안은 캘리포니아 당국자들이 환경, 이민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트럼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자동차 탄소 배출 한도를 설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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