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원들 ‘쪽지 예산’에 4년간 국고보조금 2500억 부당 편성”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1000억원의 국비 예산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재부에 보조금법 시행령의 국고보조금 지급 사업의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추가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27일 국무회의에서 “정치 권력이 시민단체를 세금으로 지원하고 시민단체는 권력을 지지하는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며 시민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매개로 전 정부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대 사업에서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해 6월 발표했다.

이후 통일부 등 11개 부처는 일제감사 후속조치로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되는 117개 사업자의 286개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계좌 추적 등 자체 감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 부당 지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보조사업자의 유착관계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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