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기업 윈윈하는 환경 만들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올해의 소비자권익대상'에서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박충권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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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대상은 올해로 제6회를 맞이했다. 2019년부터 입법·연구·기업·단체 등의 부문에서 자유와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선택약정과 같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시장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를 역차별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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