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치명타 피했지만…이재명 사법리스크 '산 넘어 산'

[앵커]

이번 위증교사 재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활동에 가장 큰 변수로 꼽혀 왔습니다. 오늘(25일) 판결의 의미와 남은 사법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 기자, 사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데다, 김진성씨가 위증했다고 이미 자백했기 때문인데요.

대장동이나 백현동, 대북송금 등 규모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여러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이란 걸 알지 못했고 고의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앞서 유죄가 나왔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수사도 재판도 훨씬 빨리 진행됐죠?

[기자]

말씀하신 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이 걸렸는데, 오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지 딱 절반인 1년 1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증인 숫자를 비교해도 1/5도 안 될 만큼 사안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가장 빨리 확정판결이 나와서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무죄로 큰 고비 하나는 넘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위증교사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돼서 금고형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 집행유예가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아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선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다는 재판의 1심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를 받아 든 겁니다.

물론, 검찰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일단 열흘 전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오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곧 진행될 2심 재판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또 당장 지난주에 법인카드 유용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모두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자동 호텔 비리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사법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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