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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위증교사' 1심 고비 넘겼지만...사법리스크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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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로 한숨 돌려

검찰, 즉각 항소 예고…넘어야 할 산 첩첩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사건…쌍방 항소

'대장동 의혹' 1심 심리 중…증인만 100명 넘어

이재명 '측근' 이화영 29일 항소심 선고…부담 요소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예고한 데다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받는 재판도 한두 개가 아니라 차기 대권 주자로서 넘어야 할 고비는 여전히 많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즉각 항소를 예고한 데다 위증교사를 포함해 현재 5개 재판을 받는 만큼 차기 대권 주자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법 사건은 이 대표와 검찰 모두 불복해 2심에서 첨예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2027년 3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민주당에서도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을 선고한 형사합의 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위례 신도시·백현동 의혹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신청된 증인만 100명이 넘어서 1심 선고까지 오래 걸릴 전망인데,

검찰은 위례와 대장동 부분을 분리해서 먼저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2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관련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 측근이고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지점입니다.

최근 검찰은 이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 5개를 소화하고, 많게는 한 주에 3∼4번씩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로 부담을 다소 덜긴 했지만 사법리스크 우려는 쉽게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강은지
디자인;이나은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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